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대리제도의 특징과 평가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Agent Regime of The Amendment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김영규(백석대학교)
49권 2호, 75~107쪽
초록
본 논문은 대리제도에 대해서 대리 일반과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를 기준으로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민법상 대리 규정의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대리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62조, 제65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고 대리인의 지위에 대해서 법인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의 기초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65조)은 사회주의 조직체(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해서만 법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일 민법에서는 사유재산과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기존 북한 민법상 법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를 폐기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도록 전환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리권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74조, 제75조, 제89조)이 개정 전 민법과는 달리 대리 위임장에서 대리의 권한의 범위와 그 기간 및 책임을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과 본인 사망 후의 위임대리권의 효력을 명시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의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71조 제3항, 제82조)은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자연인인 공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위임을 무상으로만 체결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과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대리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수행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추인 여부를 요구하도록 하여 최고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집단주의를 앞세워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해서는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리행위 및 대리의 효과 등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65조,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 전 민법(제32조 제2항, 제35조)과 같이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명시하는 점, 대리인의 능력에 대해서 ‘행위능력자’로 제한하는 점,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전제로 해서 유권대리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점 등은 대리제도의 신용 유지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87조)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의 자격과 선정을 가족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민법(제955조)과 달리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무상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후견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인 보수를 부정함으로써 후견제도 자체를 형해화한다는 점에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 system under the Amendment to the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focusing on general principles of agency, the agent’s authority, acts by the agent, and the legal effects of agenc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evaluates the feasibility and limitations of incorporating these provisions into a prospective unified civil law following Korean unification. Regarding general agency principles, the amended law’s provisions defining agency (Articles 62 and 65) and recognizing juristic persons as agents are elements that may be accepted within the unified civil law framework. However, the provision limiting juristic person status to socialist organizations (Article 65) should be either repealed or revised through transitional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a liberal democratic order. In terms of agent’s authority, the amended law mandates explicit stipulation of the scope and liability of agency in powers of attorney (Articles 74, 75, and 89) and upholds the validity of authority even after the principal’s death in the case of informal agents. These are provisions that can be reasonably incorporated into the unified civil law. Nevertheless, other provisions such as restricting gratuitous agency agreements between individuals (Articles 71(3) and 82), and limiting the ratification period for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o ten days, are inconsistent with general private law principles and should be repealed or revised through transitional provisions. Finally, the amended law’s inclusion of the agent’s duty of good faith (Articles 65, 68(1), and 68(2)) and restriction of agent qualification to those with full legal capacity are provisions worthy of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unified civil law. In contrast, the rule that guardians of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must act without compensation (Article 87) should be repealed through transitional provisions, as it imposes undue limita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