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사, 회사의 상호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2025년 개정 상법과 관련하여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25 -
권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1호, 1~33쪽
초록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기 위해 구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2025년 3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2025년 4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갔지만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그 후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내용수정없이 2025년 6월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고 마침내 7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규명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 그리고 회사 사이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주주가 자본출연자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소유자 또는 주인이 될 수 없다. 주주가 잔여재산청구권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주식회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 아무튼 주주가 회사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를 회사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를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자로서의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없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신인의무로 취급할 수 없으며, 미국법을 모델로 하여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를 신인관계로 범주화할 수 없다. 개정 상법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별하여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주와 이사 사이의 대리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상법 개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Abstract
Follow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22nd National Assembly continued its efforts to amend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to expand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to shareholders. In July 2025,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which aimed to expand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and impose the new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nd trea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whole fair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for Article 382-3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to be implemented without any difficulty, there are several matters that must be clearly identified. In order for directors to bear the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must be established. Shareholders cannot legally become the owners of the corporation. It is also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laim that shareholders are the owners of the corpo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the claimants of residual assets. Anyway, since shareholders cannot arbitrarily dispose of the corporation’s assets, they cannot be called the owners of the corporation. The Commercial Act considers that a director's duties to the corporation arise from his or her status as a mandatary based on the mandatary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The duty borne by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cannot be treated as fiduciary duty without explicit provis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cannot be categorized using US law as a model. Although Article 382-3(1) of the Commercial Act requires directors to bear the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by distinguishing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from those of shareholders, it is not legally easy to establish an agent relationship between such shareholders and directors. Even if we can sympathiz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does not sufficiently achieve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