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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5.07 발행

플랫폼에서의 가맹계약에 대한 거래조건차별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3누50891 판결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on the illegality of discriminatory transaction conditions in franchise agreements on platforms-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on May 22, 2025, 2023NU50891 -

이현호(사법정책연구원)

111호, 85~123쪽

초록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차별에서의 전제조건은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의 상대방이 ‘동등한 거래에 있는 거래상대방’인지 여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동등한 거래에 있는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래조건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거래조건차별에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유사한 사건이었던 골프존 사건에서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차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은 골프존 사건이 아닌 네이버 쇼핑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존에 플랫폼이 동등하게 제공하던 일반호출에는 유료 서비스인 가맹호출과 달리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위 자사인 가맹기사를 ‘일반호출’에서도 우대함으로써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유지하려고 하였다. 거래조건차별은 결국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등한 시장에서 행위자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동등한 거래에 있는 거래상대방’이라는 개념이 학설상, 판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erequisite for discriminatory transaction conditions among abuses of market dominance is whether the other party to the act in question is an “equal trading partner.” Kakao Mobility engaged i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franchise drivers and non-franchise drivers through its dispatch algorithm.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ed the behavior unlawful.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franchise drivers and non-franchise drivers were not “transaction counterparts in an equal transaction,” and therefore the behavior did not constitut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ransaction conditions. The question of who constitutes a “transaction counterpart” in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ransaction conditions has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In a similar case involving Golfzon, discrimination between franchisees and non-franchisees was deemed justified. However, the Kakao Mobility case shares similarities with the Naver Shopping case rather than the Golfzon case. This is because, in general calls (not franchise calls), franchise drivers and non-franchise drivers should receive equal treatment. This is similar to the self-preferential treatment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Kakao Mobility sought to strengthen and maintain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taxi franchise service market by favoring its own franchise drivers in “general calls.” Transaction condition discrimination ultimately requires that “actors in an equal market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without reasonable grounds.” “Transaction counterparts in equal transactions” should also be interpreted in this context.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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