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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2025.07 발행

세무조사 전후의 기업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of Companies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심소연(충남대학교 회계학과); 최병철(충북대학교)

25권 7호, 619~630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과 추징금을 포함한 결과를 공시한 기업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후의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성향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전후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이익조정 성향은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무조사 이후 조세회피 측정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아 세무상 리스크 없이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본 연구는 부채비율이 세무조사 이후의 조세회피 성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변수가 세무조사 이후 기업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무에서 세심하게 기업의 특성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ax investigations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focusing on 101 firms that underwent tax investigations and disclosed additional tax assessments between 2014 and 2021. It analyzes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in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before and after the investigations. The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higher debt ratios tend to exhibit lower tax avoidance after the investigation. This suggests that companies with high debt ratios, which can fully benefit from corporate tax reductions through interest expenses without tax-related risks, have relatively lower incentives for tax avoidance. This study finds that the debt ratio has a differential impact on tax avoidance post-investigation and that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ax avoidance also affect corporate behavior after the investig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carefully consider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s and firm-specific variables.

발행기관:
한국콘텐츠학회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5.25.07.619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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