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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2025.07 발행

부동산 조세규제정책 전망기간에 따른 보유 단계별 조세 부담과 취득의향 관련성 분석: 아파트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ax Burden by Holding Stage and Purchase Intention Under Forecast Periods of Real Estate Tax Regulation Policies: Focusing on Apartments

구윤희(경상국립대학교 회계세무학부)

25권 7호, 663~668쪽

초록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조세 중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의 조세부담 인식정도와 취득의향 간의 관련성에서 조세규제의 역할을 분석하여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단서를 제공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 한달 동안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총 157부 응답지를 SPSSWIN 2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취득세 부담정도가 장기적 강화전망에서 취득의향에 양의 통계적인 유의성(β: 0.393, p: 0.017)을 보였고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부담은 장기적 및 단기적 규제 강화예상 집단 모두 취득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 조세규제 강화로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어렵고 장기적 조세규제 강화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취득의향을 높여 정책목적에 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정부의 조세규제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에서의 수급조절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주택시장의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개입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ax burdens at different stages of apartment ownership(acquisition, holding, and transfer) and purchase intention, considering the forecast for tax regulation policies. The goal is to provide insights into how government tax policy can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ver one month in February 2025, targeting adults residing in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who had experience in acquiring, owning, or transferring apartments. A total of 157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8.0. Under a long-term forecast of strengthened tax regulation, perceived acquisition tax burd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β: 0.393, p: 0.017) on purchase intention, while holding and capital gains tax burdens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in either short- or long-term scenario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tax regulation policies in controlling housing market demand. The study reaffirms that minimal government intervention, allowing the autonomous function of market mechanisms, may be a more effective strategy for achieving housing market stability.

발행기관:
한국콘텐츠학회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5.25.07.663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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