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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2025.07 발행

청소년 절도 비행의 동기와 불법영득의사 추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수사단계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A Criminal Study on the Motives for Juvenile Theft and Presumption of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 Focused on Validity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이남연(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25권 7호, 950~959쪽

초록

이 논문은 청소년의 절도 비행의 동기를 분석하여 수사절차에서 청소년에 대한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절도비행의 동기가 호기심, 재미추구 등 개인적 요인과 또래 집단의 영향, 학교 생활의 부적응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경찰청 범죄통계도 청소년 절도범의 범행동기가 대부분 호기심, 스릴, 재미추구 등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부합하였다. 즉, 청소년 절도 비행은 성인과 달리 경제적 목적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며 우발적인 요인에 의한 범행 동기에 의하였다.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은 다수설과 판례 모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한 절취를 넘어서 소유권의 침해에 이를 정도의 ‘영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형법 체계하에서 청소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절취행위만으로 절도죄를 의율하는 것은 범행 동기에 비추어 무리한 형법 적용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청소년 비행의 절도죄 적용에 있어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며, 행위 양태에 적정한 입법, 수사현장에서 적정한 형사입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tives of juvenile theft delinquents and to identify problems in presuming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which is a necessary element for establishing the juvenile theft,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it.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motivations for juvenile theft are due to personal factors such as curiosity and the pursuit of fun, as well as social factors such as peer group influence and maladjustment to school life. Analysi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crime statistics showed that the motives for juvenile thieves' crimes wa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In our criminal law, the crime of theft requires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which requires ‘obtaining’ something that goes beyond simple theft and amounts to an infringement on ownership rights, according to both the majority opinion and case law. Under this system, in the case of juveniles, charging them with theft solely based on the act of stealing at the investigative stage has the problem of being an unreasonabl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in light of the motive for the crime. Accordingly, discussion and reexamination are necessary in applying the crime of theft to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s to be suggested, such as appropriate legislation and appropriate criminal prosecution.

발행기관:
한국콘텐츠학회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5.25.07.950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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