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효과에 대한 CISG와 우리 민법의 태도
Comparative Perspectives of the Effect of Contract Avoidanceon on the CISG and Korean Civil Law
가정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4권 1호, 83~104쪽
초록
CISG(‘협약’)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 당사자의 향후 이행의무를 소멸시키는 한편,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계약해제를 일종의 청산관계 형성으로 이해한다. 이는 전통적인 민법체계에서 해제를 ‘소급효’로 설명하던 접근과 다르며, 특히 물품의 인도 이후 소유권의 이전 여부나 반환 문제에 있어 더욱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협약’은 소유권 이전을 계약법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으며, 각국의 국내법에 이를 위임한다. 그러나 제81조 제2항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정한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협약은 물품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 자체가 자동적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청구라는 채권적 절차를 통해 해제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청산관계설’의 구현이며, 독일과 프랑스가 21세기 초 민법 개정에 있어 이와 같은 ‘청산관계설’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동산매매에 특화된 ‘협약’은 미국의 UCC Article 2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두 법제는 모두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여 동산매매에 한정된 규율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계약의 이행⋅위반⋅해제에 따른 권리구제를 채권적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법에서는 ‘계약해제’를 cancellation, termination 등으로 세분화하며, ‘계약해제’ 후에도 이전된 물품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원상복귀되지 않고, 반환청구 등 청산절차를 통해 해제의 효과를 구현한다. 반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물건’ 개념 하에서 포괄적으로 매매를 규율하며, 제548조에서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을 규정함으로써, 해제를 일종의 소급효로 이해한다. 이는 독일 민법의 구체적 영향으로, 오랜 시간 ‘직접효과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동산매매계약의 실무적 문제, 특히 선의취득과 소유권 회복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계약해제’를 통해 단순히 계약상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이행한 급부를 반환하고, 그 사이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청산적 관점을 전제한다. 특히 해제가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ex nunc)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반환청구는 과거 이행의 무효화가 아닌 새로운 법률관계의 설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협약의 구조는 우리 민법의 개정 논의에 있어 중요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 이후 소유권 귀속, 반환, 손해배상 문제는 단지 ‘원상회복’이라 는 추상적 개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협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미국 UCC2의 사례처럼, 우리 민법도 입법적으로 계약해제의 효과를 ‘청산관계설’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ISG on the avoidance of contract provides that, upon contract avoidance, the parties are released from future obligations, and any performance already rendered must be returned, thereby establishing a liquidation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the contract ceases to have effect ex nunc (from now on), and new obligations of restitution arise for what has already been performed. Unlike the traditional theory of retroactive effect (direct effect theory) under Korean Civil Law, the CISG does not regulate the transfer of ownership directly but leaves it to domestic laws while ensuring a restitution claim in case of avoidance, thus treating the effect from a contractual (obligational) perspective. The CISG shares a structural similarity with UCC Article 2 in the United States, as both apply exclusively to contracts for the sale of movable goods. Both frameworks regulate the effects of avoidance through restitution and damages, rather than direct reversal of ownership. For instance, the UCC distinguishes between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and allows sellers to recover goods already delivered via restitution claims—again emphasizing a liquidation-based resolution rather than an automatic reversion of title. In contrast, Korean Civil Law regulates sales contracts under a general framework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rticle 548 adopts the traditional view that contract avoidance has a retroactive effect, restoring the parties to their original positions. Influenced by German law, this direct effect theory implies that ownership reverts automatically upon avoidance. However, this is problematic in practice for movable goods, particularly when third parties have acquired goods in good faith or under legal doctrines like good-faith acquisition. Recent reforms in German and French law, influenced by the CISG, adopt a liquidation theory, interpreting contract avoidance as terminating the contract prospectively and resolving legal relationships through restitution and damages. This approach is especially beneficial for commercial certainty and practical feasibility in the context of movable goods transactions. Accordingly, Korean Civil Law may need to reinterpret Article 548 in light of the liquidation theory or establish a separate framework for movable goods contracts. Doing so would offer more effective legal solutions to ownership and restitution issues in practice and enhance compatibility with both the CISG and the UCC.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