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구제조치의 개선 방안 -비례 원칙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WTO Trade Remedie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김보연(변호사 김보연 법률사무소)
34권 1호, 135~159쪽
초록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추진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일련의 관세인상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함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지난 80년 간 유지된 국제통상 질서에도 근본적 변화가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기존 통상정책을 수정하는 한편, 주요국들의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본고는 WTO 협정상 무역구제조치를 국제법상 자구행위 개념에 기초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무역구제조치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법상 자구행위는 중앙집권적 법집행기관이 부재한 국제법 질서가 갖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출현한 개념이다. 국제법상 무력복구, 자위권,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 등 국제법의 세부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다. 그런데 국제법상 자구행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적인 제한 원리가 바로 피해국이 취할 수 있는 자구행위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바로 피해국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과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그 원리이다. 자구행위의 제한원리로서 비례 원칙은 그 동안 국제법원과 중재판정부의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고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가책임초안 규정 제51조에 반영되었다. 한편, WTO 협정상 무역구제조치는 덤핑, 보조금 교부 등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무역구제조치는 공정무역을 회복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국이 자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출국의 경쟁 산업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WTO 무역구제조치 중에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WTO 무역구제조치 역시 넓은 의미에서 국제법상 자구행위로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조치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국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범위의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WTO 협정에서는 무역구제조치로서 취하는 관세인상 조치의 최대한도만을 각각 덤핑마진, 보조금의 총액으로 설정하고 실제 부과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구체적 수준과 그 범위는 수입국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WTO 무역구제조치는 수입국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라 덤핑마진과 보조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수출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제법상 자구행위의 제한 원리로서 비례 원칙에 따른 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declared to impose a series of increased tariff rates on automobiles, steel and aluminum from its trading partners. This motion to increase tariffs is based on the so-called ‘America First Trade Policy’ proclaimed by President D. J. Trump. In line wit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fundament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maintain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he last 80 year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shall modify its trade policies to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promote its responses to a series of unilateral trade restric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would examine theoretical bases of the WTO trade remedies and suggest options to improve trade remedies, in the light of the self-help concept in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self-help in public international law is a concept which reflect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system: that is the lack of law-enforcement organs in the system. There are various sub-concepts under the term of the self-help, such as the armed reprisal, self-defence,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nd responses to serious breaches of treaties. However, the common principle that have been applied to self-help measures in public international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principle requires that the response by the injured state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injury suffer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been con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was then adopted in Article 51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other hand, the WTO trade remedies are legitimate measures that can be adopted by the WTO members which have suffered injuries in their domestic industries as a result of dumping, or provision of subsidies of trading partners. However, trade remedies are currently being criticized, in that they are applied with a view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or to sanction competing industries of exporting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provisions i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urrent WTO agreements have failed to prevent the possible abuse of trade remedies by importing countries having an intent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ies. It is mainly because the WTO agreements only provide the outer-limit of trade remedies without limiting the discretion of investigating authorities of importing countries. To improve the current limitations of trade remedy rules of the WTO agreements, this paper submits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limitations of the self-help measur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