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회사법 개정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Trends in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n Japan after Abenom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권용수(건국대학교)
35권 4호, 45~78쪽
초록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등의 중요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쟁점에 매몰되지 않고, 주주환원과 수익성·성장성 제고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밸류업의 성공 사례로 드는 일본의 회사법 개정 동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거버넌스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수익력 강화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주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수익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가치 제고를 실현하는 데 미흡한 주주환원 개선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도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기업에 있어 정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PBR = PER × ROE라는 관계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특정 쟁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주 보호와 수익성·생산성 제고 등의 균형을 생각하고, 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영 판단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이 성립한 데 이어서 또다시 주주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상법 개정이 특정 주주 보호를 넘어서 주주 공동의 이익과 기업 가치 제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Currently, Korea is facing important tasks such as how to improve corporate value in a situation where securing economic growth engines is not easy.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issues and achieve their goal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variety of options in a long breath,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profitability and growth improvement without being buried in specific issues. Japan's company law revision trend, which is a successful case of value-up, has implications for Korea. Governance reform is also important, but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it functions effectively, leading to strengthening corporate profitability. There may be examples in which the improvement of shareholder returns that are insufficient to realize the value enhancement of our company can be effective, but it will not be the correct answer for al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shareholders and improving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and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companies can choose the right way for their circumstance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Korea's commercial law tend to be too buried in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ed for environmental maintenance to substantiate the functions of management and support aggressive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