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공시의무위반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관계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사안을 중심으로 —
False Disclosure in Third-Party Allotment of Shares and Article 178(1)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2887 delivered on May 30, 2024 -
류경은(고려대학교)
35권 4호, 361~398쪽
초록
자본시장 규제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를 양대 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이 둘의 규범 목적과 형사처벌 요건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공시가 이루어진 보타바이오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가능성과 해석상 쟁점을 다룬다. 현행 규정상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표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시규제상의 ‘중요사항’과 불공정거래규제상의 그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거래행위규정이 가진 일반성·추상성보다는 덜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부정거래행위규정 역시 ‘중요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시규제 등 법에 포진해 있는 ‘중요사항’의 의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해석·적용이 법원의 판단에 남겨져 있다는 측면에서 명확성원칙 위배 소지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보호법익과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주권상장법인의 일정한 허위·부실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부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형사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하고, 특정 법인에 대한 경영권 교체 내지 경영권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지분취득 경쟁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되었던 상황,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넘는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는 거대주주가 추가로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하는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인한 허위표시 등 행위로 인해 적어도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는 개인적인 불법이득의사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여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방향성이 향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론 정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Capital market regulation in Korea is structured around two main pillars: disclosure regulation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These two frameworks operate in a mutually reinforcing manner, both in terms of normative objectives and the imposition of criminal liabil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pretiv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178(1)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in the Botabio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2887, May 30, 2024), which involved false disclosure in connection with a third-party allotment of shares. A central issue concerns whether the concept of “material matters” under disclosure regulation aligns with its counterpart in the context of unfair trade practices. Although Article 178(1)2 appears less abstract than 1, it still lacks clear definitional boundari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materiality under broader disclosure obligations. This ambiguity may pose challenges under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especially given the provision’s potential to trigger criminal sanctions. This article advocates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178(1)2, grounded in the provision’s underlying protective purposes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categories of unfair trading,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For criminal liability to attach under this provision, false or misleading disclosures must create a tangible risk to the fairness, reliability, or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by distorting fair competition and harming good-faith investors. Whether the source of acquisition funds constitutes a “material matter” should be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and limited to exceptional scenarios—such as anticipated control disputes or large-scale equity acquisitions by dominant shareholders. The requisite mental element should be interpreted not merely as an intent to obtain personal unlawful gain but as an intent to disrupt market order to secure economic benefits. By proposing this interpretive approach, the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a more coherent and principled application of Article 178(1)2 in future cases.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