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합의의 허용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에 관한 연구
Study on Requirements for Permission and Substantial Validity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
이헌묵(경북대학교)
90호, 319~349쪽
초록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계약은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중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고 어느 국가의 법원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서 준거법과 관할법원의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합의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상대방은 관할합의의 문제를 이유로 제소법원의 관할을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2022년 국제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다행히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에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련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위 제8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허용된다는 점을 선언하면서 허용되는 국제재판관할합의 및 실체적 유효성과 형식적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글은 위 세 가지 중 허용요건과 실체적 유효성을 다루고 있다. 허용요건은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속성으로부터 도출된 요건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못하는 합의는 허용되는 국제재판관할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실체적 유효성은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체법적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무효라면 관할은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국가의 법원에 귀속된다. 한국법이 외국 법원의 관할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법상 관할이 없는 국가의 법원의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외국 법원의 관할의 결정에 기여한다.
Abstract
Because an international contract having foreign elements is connected to various countries it is uncertain which law will govern the contract and which court will have jurisdiction over contractual disputes out of the concerned countries. To eliminate the uncertainty parties to the contract commonly agree to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When disputes happened a party files a suit to the agreed court the other parties often disputes the jurisdiction of the pending court arguing the validity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For this reason validity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is very important. Prior to revis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22, there was no provision dealing with the jurisdiction agreement. Fortunately, the revised law adopted a provision for the agreemen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provision. The provision sets forth formal validity as well as substantial validity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declaring the permission of the agreement. This article discusses requirements for permission and substantial validity out of the above. The requirements for permission are derived from the natur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The agreement which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is not the permitted agreement, as a result, it is invalid. The substantial validity is regarding validity in terms of substantial law. When the agreement is valid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will decide which country’s court will have jurisdiction. Certainl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not able to decide other foreign courts’ jurisdiction. However, foreign judgements by the courts without jurisdiction under Korean law may not be recognized in Korea so tha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directly contributes to decide the jurisdiction of foreign cour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