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법제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Korean Personal Information Law for its MyData system
양기진(전북대학교 법전원)
90호, 201~232쪽
초록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및 마이데이터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기대되었던 데이터거래시장의 활성화는 아직 미진하다. 2025.3.13.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유인을 잘 고려하여 법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용자(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마이데이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성을 향상시키려면 이용자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이데이터업자의 겸업과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정책은 오히려 마이데이터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서비스 수용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정에서 이미 전송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후적으로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 변경권이나 철회권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좋은 것이어야 개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마이데이터업자가 본업의 수행과정에서 고유의 정보분석능력을 길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질좋은 분석·가공 정보를 데이터거래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데이터 산업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MyData and MyData business have launched several years ago, but the data transaction market expected to be activated through MyData has a long way to go. In order to provoke MyDat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MyData services by users (information subjects)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value of services provided by MyData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acceptance, users’ trust in MyData must be supported. Policies that expand the scope of MyData service providers’ concurrent and secondary businesses is not recommendable as it might damage both users’ trust in MyData service providers and their service acceptance. In addition, the Korean related legal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o enable users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right to change or withdraw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easily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y have already transmitted during the MyData service process. Lastly, data service providers should do their role to contribute to the data trading industry by fostering their own information analysis capabiliti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main business,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they provide to the users and distributing high-quality data to the data transaction marke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