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형법적 성격에 관한 정합적 해석론
A Coherent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of Bank Deposits
정재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9권, 265~288쪽
초록
현대 사회에서 예금은 금전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통되고 활용되며,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적 유사성 때문에 형법적 평가에 있어서 예금 역시 금전처럼 ‘재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왔고, 대법원 역시 예금의 법적 성질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있으나 또 동시에 횡령죄 등에 있어서는 재물로 보는 등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민사 법리에 따라 채권에 불과한 예금을 재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다. 첫째, 예금주에게 예금채권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므로 예금을 형법상 재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소비임치계약의 당연한 귀결을 예금채권의 특수성으로 잘못 이해한 것인바 예금을 일반 채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릇된 주장이다. 둘째, 예금의 재물성을 인정해야만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예금 관련 범죄가 이득죄 처벌규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규율될 수 있음을 놓친 주장이다. 셋째, 금전의 저장방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예금이 금전을 캐비넷에 보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를 창출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즉, 예금은 재산상 이익일 뿐이고 재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예금의 법적 성질을 정합적으로 적용하여 예금을 둘러싼 기존 판례 법리도 수정되어야 한다. 먼저, 재물이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는 특별관계설에 따를 때 절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피고인의 취득한 것이 재산상 이익인 예금채권인 이상 장물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횡령의 경우 일단 예금의 형태로 금전이 보관된 이상 위탁된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재물성이 부정되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bank deposits functionally operate in the same manner as cash, serving as a central medium of exchange in economic life. Due to this functional similarity, there has been a persistent view that deposits should be regarded as “property” under criminal law, akin to cash. While the Supreme Court has explicitly stated that deposits are “property interests,” it has also inconsistently treated them as “property” in certain precedents, such as those involving embezzlement, creating interpretive ambiguity. This study argues that,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principles, deposits—being contractual claims arising from a consumption deposit agreement—should not be classified as “property” under criminal law. First, the argument that depositors exert exclusive control over deposits misunderstands the nature of deposit contracts, which are revocable at any time. Second, concerns over enforcement gaps are unfounded, as property interest crimes and statutes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e Proceeds can adequately address deposit-related offenses. Third, the idea that different forms of money storage should change the applicable criminal provisions lacks legal coherence. Thus, deposits are property interests, not property. On this basis, the current jurisprudence should be revised. For example, withdrawing cash using a stolen credit card should be punished as a computer fraud offense. In voice phishing cases, deposits should not be considered stolen property. In cases where entrusted money has been deposited into a bank, the crime should be breach of trust, not embezzlemen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