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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5.08 발행

파산을 이유로 한 해제권 규정 연구

A Study on Termination Rights Due to Bankruptcy

김효선(법무부)

209권, 393~435쪽

초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이행청구를 선택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임차인 파산 시 임대인에게도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인 파산 시 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해제권 행사 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채무자회생법과 충돌되며, 각 당사자의 해제권 행사 시 정당한 근거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혼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회생법과 민법의 충돌이 발생하게 이유를 입법 연혁적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 입법에 영향을 미친 일본을 중심으로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한 관재인의 권한에 관한 파산법 규정과 임차인 또는 도급인 파산시 해제권 관련 민법 규정의 입법 상황과 그 연혁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입법 연혁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법규정 및 기존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그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 기존 입법 및 학설의 문제점,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를 통한 거래 상대방 보호가 충분한 점, 파산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637조 및 민법 제674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DRBA") grants bankruptcy trustees the authority to choose between performing or terminating bilateral executory contract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the Korean Civil Act diverges from this principle by granting the counterparty a right of termination in specific cases, such as leases and construction contracts, upon the debtor’s bankruptcy. In these cases, the Civil Act also restricts the counterparty’s right to claim damages, both of which conflict with the framework of the DRBA and create legal uncertainty.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underlying this inconsistency,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influence of Japanese law on Korean legis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of the DRBA's provisions on trustee authority and the Civil Act’s rules on contract termination upon a lessee's bankruptcy or a bankruptcy of person who ordered work. Based on this legislative-historical analysis, the paper critically evaluates current legal provisions, prevailing academic opinions, and relevant case law. As a legislative reform proposal, it suggests the deletion of the relevant Civil Act provisions—Articles 637 and 674—on the grounds that they undermine the trustee’s statutory discretion under Article 335 of the DRBA and disrupt the consistency and purpose of bankruptcy proceeding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5.8.209.39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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