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리폼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고찰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을 중심으로-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Refurbishment of Used Luxury Goods:A Legal Perspective
정수영(독립연구자)
209권, 527~558쪽
초록
가방 소유자가 수선업자에게 자신의 가방을 맡겨 리폼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안에서 특허법원은 피고 수선업자가 가방의 상표권자인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리폼 가방은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고 기존 가방의 상표가 리폼된 가방에 그대로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가방 소유자에게 인도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가운데, 피고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리폼을 의뢰 받은 가방이 원고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판매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적법하게 판매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상표법상 상품은 물품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 잠재적 유통 가능성이 아닌 실제 거래 현황 및 장래에 유통될 개연성을 기준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의 리폼 제품은 일반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커스터마이징 되어 다시 가방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을 뿐 일반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공, 수선업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이미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가공, 수리하여 다시 고객에게 반환한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미국의 여러 판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상품 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 수선 행위가 반드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은 제3자의 구매 후 혼동을 근거로 피고의 이와 같은 리폼 행위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3자의 혼동으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해는 여러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 가능하고 실제 피해의 구체적인 입증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와 같은 피해 가능성만으로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없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제품의 가공을 일체 금하는 것은 구매자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상표법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리폼 행위가 기존 가방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리폼이 완료된 가방 및 지갑이 기존 가방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리폼 행위는 결국 가방 소유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포섭되는 것으로서 본 사건에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상표권 소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리폼 행위가 결국 기존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a case where a bag owner entrusted a repair specialist with a bag for modification, the Korean Patent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 had infringed upon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s. The court reasoned that the modified bag constituted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as it had independent economic value and functioned as an object of commercial transaction. Furthermore, the court found that the defendant’s act of returning the modified bag—with the original trademark still visible—to the bag owner constituted “use of a trademark” under the Act. It emphasized that it was unclear whether the bags had been legitimately distributed with the consent of the trademark holder, and even if they had, the extent of the modifications could be considered substantial enough to impair the identity of the original goods, thereby negating the application of trademark exhaustion. In light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position, the concept of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should not be determined based on the inferred potential for circulation from the item’s objective characteristics, but rather on the actual circumstanc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likelihood of future distribu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modified product at issue was not manufactured for distribution in the general market, but was merely customized for the personal use of the bag owner and returned to them. Given that the product was never distributed in the general marke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it does not constitute “goods” within the meaning of the Trademark Act. Additionally, relevant U.S. case law suggests that customization or repair services performed at the request of a lawful product owner do not necessarily amount to trademark infringement. These precedents indicate that not all personalized modifications constitute unauthorized “use” of a trademark. The Patent Court’s reliance on potential post-sale confusion by third parties to establish infringement overlooks the fact that such confusion-based harm to the trademark owner arises only under limited circumstances and is difficult to substantiate. Therefore, imposing a blanket prohibition on modification services for personal use, absent actual market distribution, risks distorting the core rationale of trademark protection—namely, the prevention of consumer confusion regarding product origin. Finally, even if the defendant’s modification services could be characterized as de facto production activities due to significant alterations in quality or appearance, the fact that the final products were returned to the original owners suggests that the defendant’s action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owner's legitimat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Accordingly, the principle of trademark exhaustion should apply, and the defendant's conduct should not be deemed to constitute infringement. Even if the doctrine of trademark exhaustion is deemed inapplicable, the defendant’s act of reforming the bag, insofar as it was ultimately intended for the personal use of the original bag owner, should be reconsidered in terms of unlawfulness. Such conduct may be regarded as not contrary to social norms, thereby warranting a reassessment of its legal wrongfulnes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