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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국법연구2025.07 발행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책임 고찰 - 중국 현행법 하의 도전과 대응 -

Discussion on the Legal Liability of Workplace Bullying - Challenges and Responses Under Current Chinese Law -

陈璟娴(广东文理职业学院国际教育学院法律事务系教师); 武鹏飞(韩国东亚大学研究生院法学); 신보라(青岛大学中日韩法学研究中心); 유로(庆尚国立大学校法科大学)

58권, 79~115쪽

초록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권익과 직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중국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 입증의 어려움, 구제수단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 국가들은 차별금지법과노동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 관련 입법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모색할 때증거 수집 및 법적 근거 부재의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학계의 연구는 주로직장 내 괴롭힘의 사회심리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적 차원의 논의는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사법 실무에서는 인격권 또는 불법행위 책임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비교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법이론과 실무를 분석하고, 중국 현행 법률 제도의 정의, 입증 책임의 배분, 사업주 책임의 경계 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입법체계의 개선, 기업의 책임 강화, 다양한 구제 수단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이론적 기반과 실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의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As an important issue aff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the workplace environment, workplace bullying faces challenges such as vague definition, difficulty in proving, and insufficient relief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China. Although some countries have regulated workplace bullying through anti-discrimination laws and labor laws, my country's relevant legislation still lacks systematic norms, resulting in difficulties for victims in seeking legal relief, such as difficulty in collecting evidence and lack of legal basis. Current academic research focuses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 discussion at the legal level is still weak. In judicial practice, indirect relief is often required through personality rights or tort liability clauses. This study uses literature analysis, comparative research and case analysis to sort out the theory and practice of workplace bullying legal regulation at home and abroad, revealing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erms of lack of definition,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employer responsibility, and proposes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legislative framework, strengthening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building a multi-relief mechanism. The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support and practical paths for optimizing the workplace environment and safeguar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workplace bullying legal regulation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분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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