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중국법연구2025.07 발행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인공지능 규제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AI Regulation in China - Legal Safeguards for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최길자(중국 화동정법대학교 법률학원); 장리민(중국 화동정법대학교)

58권, 411~458쪽

초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 범위의 확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있어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기존 규범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된 결정 구조는 정보주체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공백을 초래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적법한 수집 및 이용 여부가 문제되며, 활용 단계에서는 열람·설명·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과 감독·통제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있는 균형 잡힌 규제 모델 마련이 향후 입법 과제로 요구된다.

Abstract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and the expansion of their applications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new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field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is necessity arises from the fact that AI systems, which rely on vast datasets to perform automated decision-making, may substantially undermin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Legal challenges emerge at every stage of data processing —from collection to utilization—and existing norms are increasingly inadequate in addressing the complexities posed by AI. In the development phase, the legality of data collection and usage becomes a critical issue. In the application phase, the core concern is whether data subjects can meaningfully exercise their rights, such as access, explanation, and erasure. However, China’s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regime was primarily designed f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environments and thus struggl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ovel legal issues introduced by AI technologies. According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ory principles and redesign oversight mechanisms that can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Future legislation must aim to strike a careful balance—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meaningful way without unduly hind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분류:
비교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인공지능 규제 | 중국법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