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법이론에서 법관의 법형성 및 하부 유형 구성에 대한 탐구 - 포탁스, 보캄/트레더, 뤼터스의 접근을 중심으로 -
Aktuelle rechtstheoretische Untersuchungen zur richterlichen Rechtsfortbildung und ihrer Subtypisierung – Mit besonderem Fokus auf die Ansätze von Potacs, Beaucamp/Tredder und Rüthers –
이계일(연세대학교)
48호, 29~74쪽
초록
우리의 법현실을 보면, 법원의 판결이 있고서야 비로소 적용된 법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일반시민의 눈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 터이다.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고 있다가 새로이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된 법률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본인은 나름 최선의 변론을 하고자 했으나 판결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려질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결의 ‘결단적 성격’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법관의 법형성은 최소한 법현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툼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법철학과 법이론은 단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 머물 수 없다. 규범이 바로 현실에서 끌어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관의 법형성이 얼마나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과연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관의 법형성은 어느 정도나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최근 우리 학계는 많은 논의를 진척시켜 왔다. 그럼에도 이 문제 영역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큰 만큼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형태로 진척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 하나 있으니, 바로 ‘법관의 법형성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법형성의 조건과 한계’에 대한 실천적 논의로 구체화시켜 가는 작업이다. 이 때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법관의 법형성의 하위 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법관의 법형성에 어떤 조건과 한계를 부과할 것인지는 그 하위유형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에 상당 부분 연동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들을 돌아볼 때, 법관의 법형성의 하위유형 구성과 관련하여 대략 네 가지의 전형적 입장이 확인된다. (가) 법관의 법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입장(나) 법관의 법형성을 인정하되 법해석과 법형성의 엄밀한 구분은 견지되기 힘들다는 입장(다) 법관의 법형성을 인정하되, 법해석과 법형성을 구분하고자 하며,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은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입장. (라) 법관의 법형성을 인정하되, 법해석과 법형성을 구분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한적이나마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의 가능성을 체계의 하부유형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입장(가)는 이론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현실로부터 이를 뒷받침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나), (다), (라)가 중요한 고찰대상으로 남게 된다. 많은 논쟁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필자에게는 여전히 다음의 의문이 남는다. 과연 (나), (다), (라)의 ‘가장 정교한 형태의 이론’이 현재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특히 그 대표적 이론들이 단지 이론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에서 ‘법형성의 조건과 한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위의 (나), (다), (라) 세 유형에 대해 최근 새로이 모색된 이론적 시도들, 특히 나름의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론들을 한 번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법관의 법형성, 그리고 그 체계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근본적 성찰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나)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빈 국립대학의 포탁스(M. Potacs)의 접근을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그는 현대 언어이론의 통찰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전래의 방법론 개념과의 연계 속에 구체화하고자 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다)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보캄/트레더(G. Beaucamp/L. Tredder)의 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 유형의 기존 설명들이 곧잘 흠결개념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면서 다소 단순한 설명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나름의 흠결 개념 하에 법형성의 하부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라)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뤼터스(B. Rüthers)의 접근을 검토해 볼 것이다. 뤼터스는 방법론의 역사에 대한 탐구로부터 얻은 통찰을 기반으로 여러 방법론 논쟁을 주도한 인물이지만 그의 방법론 자체가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된 적이 별로 없다. 그의 ‘나치의 무제한 해석론 비판’이나, ‘주관적 해석론’에 대한 오랜 강조가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왔을 뿐이다. 필자 역시 일부 논고에서 뤼터스의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을 다룬 적이 있으나 해당 글의 성격상 매우 제한적 언급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뤼터스는 자신의 이론을 전통적 방법론이라고 할 라렌츠/카나리스의 이론을 대척점으로 두고 구성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은 전통적 이론에 대한 성찰의 측면에서도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탁스, 보캄/트레더, 뤼터스의 법형성론을 순서대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을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그 방법론적 함의를 짚어 보며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Abstract
Betrachtet man unsere Rechtswirklichkeit, so zeigt sich ein bemerkenswertes Phänomen: Oft erschließt sich der wahre Gehalt eines Gesetzestextes erst im Lichte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iese Erfahrung teilen nicht nur juristische Laien. Selbst gestandene Juristen, die nach langjähriger Richtertätigkeit in die Anwaltschaft wechseln, berichten übereinstimmend von Fällen, in denen sie – trotz sorgfältigster Argumentation – Urteile erlebten, die ihrer Überzeugung diametral entgegenstanden. Dies legt die Vermutung nahe, dass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aus der Perspektive der Rechtspraxis vielleicht gar kein eigentliches Kontroversfeld darstellt. Doch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ürfen sich nicht mit der bloßen Deskription des status quo begnügen. Normative Geltung lässt sich nicht unmittelbar aus faktischer Übung ableiten. Daher drängt sich die Kernfrage auf: In welchem Maße lässt sich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überhaupt rechtfertigen? Wie weit reicht ihre Legitimationsbasis? Die koreanische Rechtswissenschaft hat hierzu in jüngerer Zeit bedeutende Debatten angestoßen. Angesichts der theoretischen Tiefe und praktischen Reichweite des Themas bedarf es jedoch weiterer systematischer Durchdringung. Besonders ertragreich erscheint dabei die Verknüpfung grundlagentheoretischer Reflexionen über das Wesen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mit konkreten Diskussionen zu ihren Grenzen und Voraussetzungen. Entscheidend ist hier die Typologisierung von Unterformen – denn die Bestimmung zulässiger Bedingungen und Schranken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ist in hohem Maße davon abhängig, wie diese Subkategorien systematisch gefasst werden. Im gegenwärtigen Diskurs lassen sich vier Grundpositionen unterscheiden: (a) Radikale Ablehnung jeder Form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b) Anerkennung bei gleichzeitiger Infragestellung einer trennscharfen Differenzierung zwischen Auslegung und Fortbildung (c) Bejahung unter Wahrung dieser Unterscheidung, bei weitgehender – jedoch nicht gesetzeswidriger – Fortbildungsbefugnis (d) Weitergehende Position, die in systematisch kontrollierter Form auch contra-legem-Entscheidungen für möglich hält Während Position (a) in der Rechtspraxis kaum vertreten wird, verdienen die Ansätze (b) bis (d) vertiefte Betrachtung. Trotz intensiver Diskussionen bleibt dabei die entscheidende Frage: Liegen bereits ausgereifte Theorien vor, die nicht nur abstrakt argumentieren, sondern konkrete methodische Anknüpfungspunkte für die Bestimmung von Zulässigkeitsgrenzen bieten? Vor diesem Hintergrund unternimmt der vorliegende Beitrag eine systematische Analyse jüngerer Theorien, die für die jeweiligen Positionen besonders erhellend erscheinen: Zu Position (b): Michael Potacs (Universität Wien) verbindet moderne sprachtheoretische Einsichten mit klassischen Methodenbegriffen in origineller Weise. Seine Arbeiten zeigen, wie sich linguistische Präzision mit juristischer Dogmatik verbinden lässt. Zu Position (c): Das Modell von Beaucamp/Tredder überwindet die oft pauschale Verwendung von „Lücken“-Begriffen durch eine differenzierte, mehrdimensionale Typologie von Fortbildungssituationen. Ihr Ansatz ermöglicht eine präzisere Legitimationsdiskussion. Zu Position (d): Bernd Rüthers' historisch fundierte Methodenlehre – in Deutschland einflussreich, aber im Ausland noch unzureichend rezipiert – bietet wichtige Anstöße. Seine Kritik an „unbegrenzter Auslegung“ und sein Umgang mit gesetzeswidriger Rechtsfortbildung verdienen besondere Beachtung, insbesondere im Kontrast zu traditionellen Lehren wie jener von Larenz/Canaris. Die vergleichende Zusammenschau dieser Ansätze wird abschließend deren methodologische Implikationen für Theorie und Praxis herausarbeite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