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지와 부패의 경계에 대한 연구 - 임직원을 위한 소송비용 지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oundary between employee welfare and corruption – Focusing on litigation expenses for executives and employee –
김경준(부산광역시청)
48호, 173~198쪽
초록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 피고소・고발 등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와 관련성이 크다면,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자비로 부담할지, 소속된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예산으로 임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예산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법령이 일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조례・규칙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보험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법원 공무원의 경우 전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규정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일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분야별 실무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보험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근거 법령이 있는 분야도 있다. 분야별로 각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의 관점에서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가르는 기준과 지원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부패는 협의와 광의로 개념이 다양한데, 부패의 범위를 확장하는 최근의 입법 경향에 맞는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한 경계를 밝히고,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부패행위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나친 복지가 만연화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반면, 너무 부족하면 임직원의 사기 저하로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부패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 부패의 개념을 넓게 보면,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지원행위가 실질적으로 조직에 이익이 되어야 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견제・감시 수단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실무상 이러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을 통한 소송비용 지원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책임보험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When employees face civil or criminal lawsuits, accusations, or indictments related to their work, they may need to hire legal representation. If the matte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rofessional duties, a decision must be made whether to cover legal expenses personally or with institutional budget support. In this regard, Korean courts have ruled that, for corporations, even if a lawsuit is work-related, using company funds to pay for legal fees of executives constitutes embezzlement. However, in the case of national public servants, there are legal provisions that allow for budget-based support in work-related lawsuits. Similarly, some local governments offer support through ordinances or rules, considering it a form of employee welfare.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lso have systems that provide support in the form of insuranc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more public institutions have begun revising their policies to offer financial support for litigation costs. In practice, both budgetary and insurance-based support mechanisms exist, and in some sectors, there are specific legal grounds for these supports. The situation varies across different fields. In light of these diverse realities, there is a need to assess litigation support from an anti-corruption perspective. It is essential to define clear standards for when support is permissible and to determine appropriate methods of support. As corruption has both narrow and broad definitions—and given recent legislative trends toward expanding the scope—it is critical to establish a suitable boundary. By clarifying when litigation support for employees is allowed and determining whether such support constitutes corrupt behavior, society can increase transparency. Excessive welfare may reduce overall efficiency, while insufficient support can lower morale and hinder effectiveness. Thus, it is vital to define a boundary that promotes morale and provides adequate protection without crossing into corruption. If corruption is broadly defined as the abuse of power for private gain, then litigation support must be transparently administered, provide actual benefit to the organization, and be subject to institutional checks and monitoring. Since these conditions are currently not sufficiently met in practice, support using public funds should be minimized. It is preferable to use liability insurance systems to assist with litigation costs.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