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과 규범의 충돌 그리고 형법 제8조의 해석
Conflict between norms and norms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8 of the Criminal Act
정소영(대전대학교)
48호, 229~258쪽
초록
형법총칙은 범죄와 형벌에 관계된 모든 법조항에 적용되는 가장 근본원칙들을 담고 있다. 형벌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범죄자에게 국가가 해악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수범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것인지 혼란에 빠질 정도로 법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그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따라서 충돌하는 두 개의 법조항 사이에 위계를 설정할 수 없어 둘 중 어느 한 법조항에 따라 행위하더라도 다른 법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입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 원칙과 기술상의 문제는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내용만을 구체화해야 하고 상위 규범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도 드러난다. 형법 제8조는 본문에서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총칙의 위상에서 보았을 때 당연한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법 제8조의 진정한 의미는 본문 바로 다음에 오는 단서에 있다 할 것인데, 단서에는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타법령에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벌부과 법률에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형법 총칙의 규정을 타법률에 의해 배제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거늘, 하물며 법률도 아닌 명령에 의해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규범들 사이에 상･하의 위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총칙에 이토록 이질적인 제8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설령 형법 제8조의 존재 자체는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규범과 규범이 충돌하지 않도록 규범을 만들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 수범자가 행위를 함에 있어 혼란을 느끼지 않고 법질서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행위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general rules of the Criminal Act contain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that apply to all legal provisions related to crime and punishment. Punishment should be used to the minimum when necessary because it is the State's harm to criminals as a last resort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protect legal interests. If the law is unclear enough to be confused about what actions he or she will be punished for,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to punish him or her based on such legal provisions . When a hierarchy cannot be established between two conflicting legal provisions, if a Man would be punished by an action that he had chosen to between the two law, it definitel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a no thoughtful consideration from the legislative stage. These legislative principles and technical problems are revealed even when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are not observed that sub-norms must specify only the content set by the higher norm and must not deviate from the scope set by the higher norm. Article 8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in the text that “the general rules of the Criminal Act apply to crimes prescribed by other laws.” This can be said to be referring to the natural characteristic once again from the status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riminal Act. If so, the true meaning of Article 8 of the Criminal Act lies in the except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text, the exception states that the Criminal Act does not apply when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egitimacy of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rules of Criminal Act by other laws and regulations, since the Criminal Act should be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of laws imposing punishme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Article 8, which is so heterogeneous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could be exist in its current form. Even if the existence of Article 8 of the Criminal Act itself cannot be helped until the Criminal Act is revised, the legislator's duty is to legislate so that norms and norms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at least so that the people can act in ways those are consistent with the legal orders without confused feeling in acting.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