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군사법원 및 재판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Study on the Swiss military court and trial procedure
심승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8호, 351~377쪽
초록
스위스 군사법원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존재한다. 스위스법은 군 사건에 대한 삼심제를 인정하고 있기에, 제2심 및 제3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은 군법무단장에 의해 지휘되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스위스에는 군 검사와 예심판사가 존재하는데, 군형사소송법은 군 검사에게 공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심판사에게는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군 재판절차상 독립성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방어권 및 직접주의 등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스위스 군 재판절차는 군 검사의 기소에 의해 개시되고, 공판은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피고인의 최후의 변론까지 전개된다. 만일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못할 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스위스 군사법원 및 재판절차는 한국과 여러 유사점 및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먼저 유사점으로는 군 재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 전개과정 및 항소의 허용 등이 있고, 차이점으로는 스위스법상 군법무단장의 존재, 징계처분으로의 대안절차, 군 재판절차상 사인소추의 인정 등이 관련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한국법상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데, 이는 군법무단장의 지위와 역할, 군 형사절차에 대한 제한적 사인소추 인정, 군사법원 존치 문제 및 징계처분 등에 있어 기존과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Swiss military court operates in both wartime and peacetime. Since the military criminal procedure follows a three-tier court system, Switzerland has district courts, courts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The Attorney General oversees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military court system for a four-year term. In Switzerland, military prosecutors are responsible for indicting suspects, while preliminary judges supervise investigations.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independence, orality, directness of trial, and the right to defense must be clearly guaranteed in military trials. The procedure begins with an indictment by the prosecutor. The trial proceeds from verifying the identity of the accused to the final defense. A party dissatisfied with the judgment may file an appeal. When compared with the Korean system,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observed. Similarities include shared fundamental principles in military trials, trial procedures, and the right to appeal. Differences involve the existence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llowance of private prosecutions, and the structure of military discipline in Switzerland. This comparative study offers implications for Korea: the role and status of the Attorney General, limited acceptance of private prosecutions, potential abolition of military courts, and reform of disciplinary measures.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