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립과 노동위원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조성제(경상국립대학교)
33권 3호, 235~262쪽
초록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법기능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심판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최초 노동법원의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노동법원 신설 논의가 마무리되어 버린 탓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노동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오랜기간 부당해고 심판사건을 다루어 온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기능을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노동법원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참심관의 재판관여는 대체로 인정하나 재판부의 구성을 두고 이를 완전한 참심형으로 할지 아니면 준참심형으로 구성할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원이 신설된다면 사법기능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심판을 담당하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은 종국적으로는 노동법원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판단하는 사법작용에 속하는데, 법원에 의한 엄격한 법의 해석·적용·집행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행정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법률분쟁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순기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구제절차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심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노동법원으로 일거에 대체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지하거나 노동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사전화해절차를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판정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권리분쟁에 관한 노동쟁송이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제1심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으로 하는 모델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취지에서 전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의 전제요건으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원의 신설과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노동사건의 특성에 맞는 소송절차의 정비이다. 노동법원은 경제적 약자이자 법률적 지식도 부족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간이하면서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노동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인 만큼, 이러한 노동법원의 도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사건에 특화된 소송절차상의 특례규정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 직권에 의한 심리를 강화하며, 노동법원 도입시 소송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Unlike other countries, Korea's Labor Commission is in charge of unfair dismissal trials, which are judicial functions. This is because the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labor court was concluded by granting the labor committee the power to judge the case of unfair dismissal relief at a time when the first labor court was discussed. This is a factor that slows legis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urt by deepening discussions on how to dress up the functions of the labor committee and labor court, which have long dealt with unfair dismissal trials, despite the general consensus on the need to establish a labor court. In addition,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labor court, the participation of the judges is generally recognized, but opinions are sharply divided over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as to whether it should be a complete or quasi-judgment type, which is also related to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and Act of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As discussed above, if a labor court is established, I think it is reasonable for the labor court to take charge of cases of unfair dismissal and relief of unfair labor practices that the labor committee was in charge of as a judicial fun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ransferring all or part of the labor committee's judgment functions to the labor court or taking charge of the pre-reconciliation process of cases filed with the labor court, rather than replacing them with the labor court at once. Regarding the plan to maintain the decision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ven if the decision function is maintained,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trial process can be randomized to file a revocation lawsuit with the administrative court immediately against the local labor committee's decision, and a model in which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irst trial is the same as the patent case. As prerequisites for discussion to properly operate the labor committee's judgment function,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committee's expertise and improvement of business processing procedures must be carried out in parallel.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the part that must be discussed is the improvement of litigation procedure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cases. In order to properly realize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abor court,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in litigation procedures specialized in labor cas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shorten the dispute resolution period for quick relief of rights, strengthen ex officio hearings for workers who ar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employers, and to reduce litigation costs as much as possible when introducing the labor cour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