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무역결제 시스템의 전환: 미국 GENIUS 법안에 대한 전략적 고찰
Stablecoins and the Transformation of Trade Settlement Systems: A Strategic Analysis of the U.S. GENIUS Act
고윤승(서울사이버대학교 온라인커머스전공 부교수)
39호, 83~102쪽
초록
글로벌 통화 질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함께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존 SWIFT 기반 국제결제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역결제 영역에서 거래 속도, 비용, 환율 리스크의 근본적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2025년 GENIUS 법안을 제정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의 규제구조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e-CNY와 유럽연합의 MiCA 등과는 상이한 전략으로, 공공-민간 하이브리드 모델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와 무역 전략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적 주권과 암호화폐-중상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EU·중국·일본·싱가포르·스위스 등 6개국의 정책 비교와 HSBC, JP Morgan, MUFG 등 글로벌 은행의 무역결제 플랫폼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의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은 규제 강도와 민간 혁신 유도 전략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정비와 통상 전략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디지털통화 질서 전환기에 ‘규범 설계자(co-designer)’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①스테이블코인제도화 기반 마련, ②감독기관 간 권한 조정, ③공공-민간 협력 실증 실험 확대, ④CBDC(e-KRW)와의 기능 분담, ⑤통상정책과의 연계 전략의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를 둘러싼 경제 구조를 이론화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기반 분석, 준비금 운용 리스크, 기술 주권과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ing role of stablecoins in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trade settlement and monetary hegemony. As blockchain-based stablecoins address the volatility of traditional cryptocurrencies, their growing use in cross-border transactions signals a fundamental shift in digital currency governance. Through the theoretical lenses of algorithmic sovereignty and cryptomercantilism, this paper analyzes the strategic adoption of stablecoins by major economies,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GENIUS Act, the EU’s MiCA regulation, China’s e-CNY, and Japan’s e-Money Law. It also compares global bank-led trade settlement platforms such as HSBC Orion and JPM Coin. The study outlines four plausible future scenarios for digital currency competition and presents five key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cluding legal framework reform, supervisory coordination, and public-private pilot programs. The findings suggest that stablecoins are evolving into instruments of financial influence and regulatory power.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how private digital assets reshape monetary governance and offers insights for middle-power states seeking to co-design global digital norms. It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future empirical studies on reserve asset risks, trade interoperability, and decentralized finance protocols.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분류:
- 무역실무및무역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