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Joint Penal Provisions to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이종수(서강대학교)
27권 3호, 241~277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소제기의 효과는 당해 피고인에게만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대한 예외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형법총칙상 임의적 공범 외 필요적 공범이나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대상이 되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형법총칙상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대향범을 포함한 필요적 공범은 물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와 사업주 간 관계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종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도 필요적 공범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상 판결에서는 양벌규정에 있어 행위자와 사업주 간 관계 역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양벌규정은 형법 제8조가 정한 ‘특별한 규정’의 전형적인 예시로서, 대법원은 소위 종업원등 위반 유형에서 법인이나 사업주는 행위자와 별도의 관리ㆍ감독의무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역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되 다른 규정과의 관계는 물론 입법취지와 함께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그 해석은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 ‘공범’이란 용어는 그 자체로도 추상적이고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큰데, 형사소송법상 별도 ‘공범’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형법총칙상 임의적 공범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공소제기에 따른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와 사업주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일본 형사소송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규정으로서 공범 간 처벌의 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도피나 재정신청과 같은 다른 규정과 달리 공소제기에 대하여만 이러한 예외를 둘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폐지함이 타당해 보인다.
Abstract
Article 253(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Act’) provides that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resulting from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also extends to co-offenders. This provision, as an exception to Article 248(1), raises interpretive questions regarding the scope of “co-offender,” particularly whether it includes necessary co-offenders and parties under joint penal provisions.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adopted a broad understanding of “co-offender” under Article 312, it held in a 2015 decision that Article 253(2) must be interpreted narrowly. The Court held that mutually antagonistic parties and those subject to joint penal provisions fall outside the definition of “co-offender” in the context of statutory tolling. Given that joint penal provisions impose criminal liability on business owners based on independent duties of supervi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offender and the business owner cannot justify extending procedural consequences such as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s a provision that imposes a disadvantage on the defendant, Article 253(2)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and narrowly. In the absence of a clear statutory definition, the term “co-offender” should be limited to voluntary accomplices as defined in the General Part of the Criminal Act. Given the principle of legal certainty embedded 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tending tolling effects to parties not directly subject to prosecution is difficult to justify. Accordingly, legislative reconsideration of the provision —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its repeal — appears both necessary and appropriat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