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대한 검토
A Study on Mistake of Law under U.S. Criminal Law
지유미(대구대학교)
27권 3호, 1~31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형법상 다수의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률의 착오가, 우리나라와 다른 법문화와 법체계를 형성해 온 미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 법체계에도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으로 인해 법률의 착오가 항변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이 깊게 뿌리내려 왔다. 하지만 형법이 점점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도 복잡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법언의 정당성이 도전을 받게 되었고, 법률의 착오가 항변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즉, 법원의 판례나 모범형법전이 위법성 인식을 범죄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요구하거나 법률의 착오가 항변사유를 구성하는 경우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행위자가 (i) 법에 대한 공식적 해설을 신뢰함으로써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ii) 법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법률의 착오를 헌법상의 항변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에서 그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의도적으로”(willfully)라는 심적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이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이 되는 것으로 판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모범형법전 Section 2.04(3) 및 Section 2.02(9)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미국 형법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는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대법원이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 법률의 부지에 대해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그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그 판단기준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법률의 착오가 항변사유를 구성하는 경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모범형법전 Section 2.04(3)을 참고하여 “정당한 이유”를 좀 더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형법 제16조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treatment of a mistake of law under the U.S. criminal law. The general principle that a mistake of law does not constitute a defense had been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legal system due to the maxim “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 However, as the criminal law ha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the legitimacy of this maxim has been challenged and exceptions to the general rule that a mistake of law does not constitute a defense have been recognized. In particular, the U.S.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a mistake of law as a constitutional defense where an actor failed to recognized the illegality of his conduct (i) because he relied on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law, or (ii) because fair notice of the law was lacking. In addition, the U.S.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n actor's knowledge of the illegality is a culpability requirement for the commission of a crime when the criminal statute defining the crime requires “willfully” as a mental state. Such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have been reflected almost verbatim in sections 2.04(3) and 2.02(9) of the Model Penal Code. There has been no distinction in the legal treatment of “ignorance of law” and “mistake of law” under the U.S. criminal law, which may be another basis for criticism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failure to recognize an ignorance of law as a mistake of law. It seems also necessary to revise Article 16 of the Korean Criminal Code to make the definition of “justifiable cause” more specific by referring to Section 2.04(3) of the Model Penal Code, which provides more specifically when a mistake of law constitutes a defens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