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촉진을 위한 농업인 및 농지 관련 법제의 개편 방향
A Reform Direction of Laws related to Farmers and Farmland for Promotion of Returning to Farming
이헌석(서원대학교)
111권, 1~22쪽
초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귀농촉진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인 및 농지 관련 법제의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농촌소멸’ 및 ‘식량주권 위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귀농촉진을 고려할 수 있다. 귀농인구가 늘어나면 대도시의 과밀을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청년 귀농이 증가하면 스마트 농법 및 기계화 농법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귀농가정이 증가하면 그 지역의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통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 귀농을 확대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무엇보다 농지소유 규제가 완화되면서, 취미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투기목적의 농지수요가 증가한 결과 농지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작 귀농인들의 농지매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귀농인들이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할 수 있지만,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농지임대인의 부당하고 탈법적인 요구가 도를 넘어서는 등 부조리한 행태가 만연되면서, 결국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귀농을 촉진하려면 현행 농업인 규정 및 농지관련 법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인 요건을 강화하여 취미농이나 형식적인 농업인을 농업인에서 제외하고, 비농업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농지법」상 농지소유의 예외 규정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를 엄격히 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하여 불법적 농지소유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를 폐지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8년 경작자의 양도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개편함과 동시에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통작거리제도를 부활하여 귀농인들이 저렴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지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농지소유자에게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신고자 및 농지임차인에게는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belief that promoting of return to farming can contribute to resolving various problems facing our society. And to achieve this, we are exploring ways to reform laws related to farmers and farmland to further strengthen the constitutional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Currently, our society is facing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cliff, rural extinction, and food sovereignty crisis. If the number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increases, the rural population will increase. If young people return to farm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through smart farming. In addition, the low birth rate problem can be alleviated. Therefore,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farming, we must first strengthen the regulations on farmland ownership to lower farmland prices and establish various guarantee systems so that farmland tenants can focus on production. This direction is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farmland-related laws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s principle of the right to own farmland. Accordingly, we must revise the Farmland Act to eliminate most of the exceptional cases of farmland ownership by non-farmers and strictly enforce the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procedures.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of agricultural land tenants, various systems that can impose strong disadvantages on agricultural landowners who commit illegal acts and provide real benefits to agricultural land tenants must be organically link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