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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연구(JIET)2025.08 발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과 산업재해 예방 간의 관계 분석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ring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길은선(산업연구원); 김동근(산업연구원)

9권 2호, 33~65쪽

초록

장기적으로 하락 중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개정안을 통해 꾸준히제기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안전ㆍ보건관리자 수와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선임에 따른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업규제완화법」상 채용 특례조항 삭제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는 정책적 정당성이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업에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보다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장에서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에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추가 채용보다는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 등이 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이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상의 결과는 일률적인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채용 확대보다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안전유지 노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별화하는 유책주의형 산업안전보건 규제로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long-term decline in industrial accidents in South Korea has recently reversed due to expanded recognition criteria and increased approval rates. In response, policy discussions continue over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dedicated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enhance workplace safe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ir impact using data from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ppointing at least one safety manager reduces serious accidents, with additional hires offering diminishing returns. Health managers help prevent minor accidents but show no added effect with further appointments. In construction, high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expenditures are more effective in reducing accidents than increasing manager numb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dedicated managers is insufficient. Instead, effective policies should target industryspecific risks and adopt a fault-based, differentiated regulatory framework that adjusts oversight based on accident history and demonstrated safety efforts.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DOI:
http://dx.doi.org/10.23161/jiet.2025.9.2.33
분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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