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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 기업 연구2025.08 발행

중국 개정 「회사법」의 주식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Stock System under China‘s New Company Law

안란(동아대학교); 김희준(동아대학교)

15권 2호, 35~55쪽

초록

2024년 7월 개정된 중국 「회사법」은 회사 주식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 종류주식 제도의 신설, 수권자본제도의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회사법 개정은 전통적인 주식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에게 보다 유연한 자본 운용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모순이 드러났다. 무액면주식은 통일된 자본 평가 기준이 부재하고, 종류주식은 입법의 미비와 주식종류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수권자본제도는 이사회에 대한 감독 공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의 부재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은 중국 회사법상 주식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 개정 회사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법적인 논의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중국 「회사법」의 제도 개혁을 정치하게 가다듬어 중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회사 지배구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 기업 간의 국제적인 거래가 증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한 논의들은 거래참여자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ompany Law in 2024 marks a systematic innovation of China's corporate capital system. The adjustments to the system of no-par-value shares, class shares, authorized capital system, and the rules of share repurchase request rights have become the core of this reform. These institutional innovations aim to break through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apital regulation, provide enterprises with more flexible capital operation space, and enhance the vitality of market entities.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many practical contradictions have emerged: there is a lack of unified standards for the valuation of no-par-value shares, class shares face the risk of rights imbalance, there is a gap in the supervision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and the rules of share repurchase request rights do not connect well with the capital maintenance model. By deeply analyzing the dilemmas in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combin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actical experience, this paper proposes solutions from dimensions such as legislative improvement, judicial practice, and regulatory optimization.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achieve a dynamic balance between efficiency improvement and risk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corporate capital system, and provide institutional guarantees for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China's market econom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505/sjlb.2025.8.15.2.35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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