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된 자율규제 형태로서 인공지능 표준(AI Standards)의 규범적 쟁점과 과제
Normative Issues and Challenges of AI Standards
이효진(법무부)
15권 2호, 57~87쪽
초록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글로벌 제도 경쟁력 선취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자 인공지능 대응에 적합한 규제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경쟁으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의 거버넌스는 안전성을 확립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표준 수립과 규제 조화를 위한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표준(AI Standards)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용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국가 경쟁력과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을 이끄는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표준은 기술적ㆍ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규제적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의 규범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표준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기능을 규제 법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인공지능 규제 방식으로서 표준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규제 및 규제된 자율규제 모델을 중심으로 표준의 이 론적 구조와 규범적 정당성을 검토하며, EU의 조화된 표준, 독일 DIN 표준 등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에서 표준의 구체적 활용과 규범적 효력을 살펴보아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 표준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표준이 단순한 민간 기술 기준을 넘어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규제된 자율규제 수단으로서 실질적 규범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 표준을 활용한 규제된 자율규제가 인공지능 기본법 거버넌스의 목적인 혁신과 진흥의 조화를 달성하는 방법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준 운용 방안을 검토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우리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concerns over its risks and social impact have intensified, highlighting the need for an effective regulatory framework. In respons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governance structures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systems, and standards are emerging as a core regulatory instrument within this context. AI standards, in particular, serve not only technical and industrial purposes but also function as regulatory tools. Within the framework of soft law—such as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standards can achieve normative effectiveness, raising important questions for legal analysis from a regulatory law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normative function of standards as regulatory mechanisms for AI governance. It begins by identify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regulatory models and explores the theoretical structure and normative justification of standards, focusing on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frameworks. The study further analyzes how global standards function as regulatory tools through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In addition, the paper reviews how standards are applied in South Korea, particularly under the Basic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poses a legal and institutional blueprint for the enactment and operation of AI standards.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that AI standards go beyond their technical function and can operate as preemptive regulatory norms, tools for inducing self-regulation, and mechanisms for implementing co-regulation. In doing so, it seeks to provide a legal roadmap for enhancing the regulator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of AI governa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