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산업에 있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for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bio-health industry
손정은(동아대학교)
108호, 169~206쪽
초록
본 논문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법적․윤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안적 법제 구성을 모색한다. 유전체 및 임상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는 고도의 민감성을 가지는 동시에 산업적․공공적 활용 가치가 높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비식별화 조치의 실효성, 공익성과 상업성의 균형, 그리고 창출된 데이터 기반 결과물의 권리귀속 문제를 둘러싼 규범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 동의의 실효성 확보, 접근기록의 책임추적성, 데이터 무결성 검증, 지식재산권 관리 자동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전제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국내 현행 법제를 EU의 GDPR, 미국의 HIPAA와 비교․검토하고, 기술 수용성을 반영한 한국형 바이오데이터 법제 정비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Bio big data, encompassing genomic and clinical information, is highly sensitive yet holds significant value for both industrial and public applications. This dual nature gives rise to normative conflicts concerning the data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effectiveness of de-identification measures,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commercial use, and the attribution of rights to data-derived output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echnical features of blockchain can contribute to addressing these challenges. It further analyz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erequisites and limitations for implementing such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study compares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with the GDPR and the HIPAA, and proposes directions for revising Korea’s bio-data legislation in a way that reflects technological adaptabi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