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미국에서의 정당재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 독일과 미국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를 중심으로 -
The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support system for political party finance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신정규(충북대학교); 김웅규(충북대학교)
31권 2호, 155~198쪽
초록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당국고보조제도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이나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자 한다. 미국의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정당이 아닌 후보자 중심이라는 점과 국가에 의한 정당운영 및 선거운동경비의 조달 비중이 독일에 비해 높지 않다. 또한 정당운영비용과 선거운동자금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면적 또는 부분적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독일과 한국에 비할 때 미국의 정당재정지원제도는 국가가 재원조달의 책임을 지는 공영제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다시 말해 양대 정당제의 발전의 역사가 길고 그로 인해 정당 스스로의 재정형성의 여지가 크다는 점, 정단이 아닌 개별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과 정당운영에 있어서 국고보조의 비중이 클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당재정지원제도로부터 정당국고보조에 있어서 국가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정당국고보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 국민의 조세부담의 이행을 통해 형성되는 국가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은 종국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 스스로의 재원조달책임을 전제하고 선거비용의 지출구조를 제한하거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해주는 미국의 정당재정지원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비용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과 절대적・상대적 상한선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현행 정당국고보조의 제도적 개선책에 있어서 독일의 제도와의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제도적 개선안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독일의 절대적 및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이다. 그러나 절대적 상한선의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헌법적 심사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절대적 상한선을 도입할 경우 독일과 같이 물가연동형의 구조를 취한다면 절대적 상한선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이 전제될 때에 절대적 상한선의 도입이 가능하고 아울러 절대적 상한선의 도입 자체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헌법적으로 통제를 하려면 상승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절대적 상한성의 상승을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3년에 절대적 상한선의 위헌 결정에서 제시된 명백한 상황의 변화 원칙과 명백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당에게 발생한 재정적 수요라 하더라도 정당의 헌법적 과제 및 정당체계의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상한선의 상승될 수 있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절대적 및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과 이를 통한 정당재정지원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보다 구체화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existing preliminary studies have shown that the subsidy system for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has undergone critical examination regarding distribution criteria and the use of subsidies.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omit an introduction to this criticism. The goal is to derive constitutional limits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parties from the origins of political funding support systems in Germany and the USA. The funding system for parties in the USA is not party-centered but candidate-centered, and the proportion of state funding for the operation of parties and campaign expenses is not high compared to Germany. Furthermore, the American system of financial support for parties is inadequate in terms of general, comprehensive, or partial financial support for operating costs and campaign funds compared to Germany and South Korea when viewed as a public system where the state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funding procureme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USA, the private sector—meaning the long history of the two-party system—provides parties with greater opportunities for financial structuring, and it is not necessary for the share of state subsidies for campaigns and party operations to be larg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raw direct implications regarding constitutional limits on state subsidies for parties from the American system. Nevertheless, the fact that state subsidies for parties tend to increase indicates that the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state, formed through the tax burden of citizens, ultimately remains a burden for both the state and the citizens. Considering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ystem, which presupposes parties’ responsibility for funding procurement and restricts the expenditure structure for campaign costs or provides limited financial support such as state subsidies for parties, possess a certain validity regarding the fairness of elections and the limitation of state subsidies for parties. Germany has a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parties that is very similar to our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criteria for state subsidies and in the absolute and relative caps. In fact, due to these differences, comparisons between the existing system of state subsidies for parties and the German system are often made. Such comparisons frequently present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and relative caps as a proposal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for increasing these absolute caps when introducing them. This can be seen as a significant issue, as an absolute cap, if introduced like in Germany, will inevitably rise each year due to the inflation-linked structure. Due to the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introduction of a relative cap is a prerequisite for the introduction of an absolute cap, and to create a certain constitutional control framework for the increase of the absolute cap, standards must be presented that constitutionally allow for the increase. In this context,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n 2023, which states that even if it concerns financial needs of parties arising from an evident change in circumstances necessary for ensuring the constitutional tasks of partie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party system, the absolute cap can be increased, is highly relevant in clarifying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and relative caps and the associated constitutional limits of financial support for partie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