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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해법학회지2025.08 발행

개정 국제사법상 선박 가압류관할 조항의 해석 및 향후 실무에 미칠 영향

The interpretation of ship arrest jurisdiction clause under new Conflict of Laws and its prospective practical implications

박영재(법무법인(유한) 광장)

47권 2호, 37~84쪽

초록

2022년 오랜 숙원이던 국제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른바 신(新) 국제사법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구(舊) 국제사법 제2조상 분쟁과 대한민국 간의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문구에 대한 실무의 해석론에 맡겨져 온 국제재판관할의 범위에 대하여 분쟁의 성격별로 정치한 조항을 두게 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설된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중 가장 독특하고, 실무상 해석에 따라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은 국제사법 제90조의 소위 “선박 가압류관할” 조항이다. 선박 가압류관할은, 대륙법계에 속한 우리 선박가압류(민사집행법) 법제 하에서 영미법계가 해사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정 부분 반영하려고 시도한 타협의 산물로 이해된다. 즉, 선박가압류에 관한 한 일반 재산에 대한 보전절차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여 해사채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를 바탕으로, 선박 가압류관할 조항이 향후 실무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다루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① 해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적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운용함이 합리적이고, ② 편의치적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해운실무에서 법인격 부인에 기초한 선박가압류에 있어 선박 가압류관할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③ 국제사법에서 신설된 합의관할 조항(제8조)에 따라,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전속관할약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합의된 전속관할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 요건으로 요구하여 온 대법원의 입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comprehensive reform of the Conflict of Laws in 2022—long anticipated in both academic and professional circles—the so-called “New Conflict of Laws” regime came into force. Whereas the scope of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had previously been governed by Article 2 of the former Act, and its application left largely to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substantial connec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revised legislation now establishes detailed provisions tailored to the nature of specific disputes. This development has spurred a growing body of academic and practical analysis. Among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the most distinctive—and potentially contentious in terms of interpretative scope in practice—is Article 90, which sets out the so-called “ship arrest jurisdiction clause.” This provision is noteworthy for attempting to strike a compromise between the Korean ship arrest regim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rooted in the civil law tradition, an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maritime claims as recognised in common law jurisdictions. In effect, this provision affords ship arrest a significance that transcends its traditional role as a mere preservative measure over assets, thereby providing enhanced protection to maritime claimants. It may be seen as establishing a broader institutional basis for such protection within Korea’s legal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emerging issues likely to arise under the newly codified ship arrest jurisdiction clause,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informed by previous practice and jurisprudence. The aim is to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to how this jurisdictional basis may be invoked and interpreted in future maritime litigation.

발행기관:
한국해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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