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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8 발행

유럽인권법원의 Taxquet v. Belgium 판결과 유럽 각국 배심재판의 변화 -형사배심 평결의 이유 제시와 관련하여-

The ECtHR’s Taxquet v. Belgium Judgment and Reforms in European Jury Trials: On the Requirement to Give Reasons for Jury Verdicts

김종구(조선대학교)

36권 3호, 135~166쪽

초록

이 논문은 유럽인권법원 대재판부가 2010년 선고한 Taxquet v. Belgium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 배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유 제시의 필요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 평결에 대해 별도의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은 배심원의 독립성과 판단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통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Taxquet 판결은 이러한 전통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판결의 이해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유 없는 배심 평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국가는 배심 평결에 대한 이유 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였다. 스페인은 이미 이유 제시 배심제를 운영 중이었고, 오스트리아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형식적 이유 기재 제도를 유지하였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기존의 안전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평결 이해권을 보호하고 있어 추가 입법 없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유럽 각국의 Taxquet 판결에 대한 대응을 분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조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설문지 방식의 평결 구조화, 간략한 이유 부기, 배심 평결 공표의 확대 등을 통해 배심 평결의 납득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배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2010 judgment of the Grand Chamber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in Taxquet v. Belgium,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quirement to provide reasons for jury verdicts in criminal trial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Traditionally, common law countries have maintained the practice of not requiring juries to provide reasons for their verdicts, a custom rooted in protecting the independence and freedom of judgment of jurors. However, the Taxquet judgment highlighted that such a tradition may infringe upon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nd to understand the judgment, emphasizing the risk that an unreasoned jury verdict may appear arbitrary. The judg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of several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Belgium, Spain, Austria, and France. Some countries responded by legally mandating the reasoning of jury verdicts. Spain had already implemented a system requiring reasoned jury verdicts, while Austria maintained a limited and formal approach to written reasons.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were deem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without legislative reform, as their systems already included procedural safeguards to ensure the defendant’s understanding of the verdict. This article examines how various European countries responded to the Taxquet judgment and explor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lay participation trial system. It proposes potential reforms, such as introducing structured verdict forms, brief reasoning requirements, 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 publication of jury decisions, to enhance the understandability and transparency of jury verdicts. Ultimately, the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jury systems and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5.8.31.3.13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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