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분석을 통한 탐정 업무의 법제화 방향 논의:저작권 전문탐정 사례
A Discussion of Ruling the Tasks of Private Detectives (PDs)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PD’s Roles: A Case of Special Private Detective in the Copyright Area
김미옥(KMO저작권탐정연구소); 박석희(전)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32권 2호, 65~89쪽
초록
국제음반산업협회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8%가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고 있고, 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2019년 이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행위가 10억 6천만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방법들이 보다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관 및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저작권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탐정의 역할을 분석하고, 탐정 업무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문헌고찰을 통해 9가지 탐정 역할을 도출한 후 탐정, 경찰, 변호사 및 가수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토대로 탐정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손해배상 소송 위한 침해재산 조사’, ‘침해자 특정 및 피해 금액 등 산정’, ‘민・형사 소송 위한 초동 증거채집’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세 가지 주요 역할들은 음악 저작권자들의 탐정 고용의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탐정의 중추적 역할은 중간단계인 침해 발생 후 법적 대응과정에 필요한 증거채집과 피해조사 업무 등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의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탐정의 업무영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야별 전문탐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Global Music Report 2022, 28% of the respondents use pirated copies uploaded through downloadable streaming ripping. The Copyright White Paper 2022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reports that the number of infringements on the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of musical works reached 1.06 billion in Korea after 2019. Above all, the scope and methods of copyright infringement has continued to be sophistica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copyright detectives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copyright security,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roles of private detectives (PDs) on market demand of PDs. The AHP results show that three prioritized roles of copyright detectives among nine ones are ‘investigation of infringed property for damages lawsuits,’ ‘identification of infringer and assessment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initial evidence collection for civil and criminal lawsuits’. More important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ports that those three pivotal roles have impact on the demand for PDs by music copyright holders. These results imply that a Bill of Private Detectives should rule the specific roles of PDs, including collecting evidence and investigating damages required for the legal response process.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