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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5.08 발행

2025년 개정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해석론

Interpreting the 2025 Amendment of the KCC on Directorsʼ Fiduciary Duty

천경훈(서울대학교)

44권 2호, 287~336쪽

초록

개정 조문의 입법취지는 ① 회사 자체의 손해를 발생시킨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즉 회사 자체의 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나) 주주 전체에게 귀속되는 몫을 감소시키는 사안에서도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② 주주들 사이에서 (특히 일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당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가 단순히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진다는 일반원리를 선언한 제1항과, 위 ①의 취지를 담은 제2항 전단의 ʻ총주주 이익 보호의무ʼ, 위 ②의 취지를 담은 제2항 후단의 ʻ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ʼ로 구성된다. 서론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이 글의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항의 ʻ주주ʼ와 제2항 전단의 ʻ총주주ʼ는 집단으로서의 주주 전체를 의미하고, 제2항 후단의 ʻ전체 주주ʼ는 공평한 대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주들을 의미한다. 둘째, 개정 조문은 주주우선주의를 천명하거나 이해관계자 보호, ESG 요소의 고려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ʻ주주의 사무처리자ʼ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범위는 늘어나지 않는다. 넷째, 제382조의3이 직접 주주의 청구권 및 이사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주주는 제399조 또는 제401조에 기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다섯째, 이번 개정에 의해 관계자 간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법리 자체는 변화할 것이 없으나, 이사들이 회사 너머의 주주의 손익에 주목하게 되어 실무상으로는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Abstra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382-3 of the 2025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whole and prevent the unfair transfer of wealth from general shareholder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even in cases where the action does not directly cause harm to the company itself. This provisions is composed of (i) the first paragraph, which declares the general principle that directors owe a duty of loyalty not only to the company but also to all shareholders, (ii) the first part of the second paragraph, which embodies the inten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whole, and (iii) the second part of the second paragraph, which embodies the intent to prevent the unfair transfer of wealth from general shareholder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provisional conclusions of this article regarding the issues raised in the int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ʻʻshareholdersʼʼ in paragraph 1 and the term ʻʻtotal shareholdersʼʼ in the first part of paragraph 2 refer to the entire group of shareholders or ʻshareholders as a wholeʼ, while the term ʻʻall shareholdersʼʼ in the second part of paragraph 2 refers to all shareholders who are the objects of fair treatment. Second, the amended provisions do not declare shareholder primacy or exclude or restrict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or the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Third, despite this amendment, directors do not acquire the status of ʻʻagents managing shareholdersʼ affairs,ʼʼ so th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for breach of trust in the course of business does not expand. Fourth, Article 382-3 does not directly give rise to shareholdersʼ claims or directorsʼ liability for compensation, but if shareholdersʼ interests are harmed, shareholders may seek liability from directors under Article 399 or Article 401. Fifth, while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conflicts of interest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remain unchanged under this amendment, directors are now required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beyond the company, which is expected to bring about certain practical changes.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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