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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학연구2025.08 발행

IFRS 17 시행과 보험사 재무정보 유용성 변화: 가치관련성을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IFRS 17 and Changes in the Usefulness of Korean Insurers’ Financial Information: Focusing on Value Relevance

변승무(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한승엽(이화여자대학교)

50권 4호, 1~29쪽

초록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원칙을 새롭게 규정한 IFRS 17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보험부채 평가가 원가에서 시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현금주의 성격이 강하던 손익 인식도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다. 그 결과 IFRS 17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보험사 재무정보는 기본적으로 기존 IFRS 4에 의한 재무정보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국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서와 같이 IFRS 17이 허용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재량과 이를 활용한 고도의 추정, 시행 초기 새로운 재무정보 시스템에 대한 외부정보이용자의 불완전한 이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IFRS 17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유의적으로 제고되지 않거나 심지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17 도입 충격을 완화하고자 IFRS 4 하에서 사전적으로 보험부채 를 시가평가토록 한 부채적정성평가 제도(3단계)가 시행된 2020년부터 IFRS 17이 본격 적용된 2023년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장 보험사의 재무정보 유용성에 대해 IFRS 4 적용기간과 IFRS 17 적용기간을 구분하여 가치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험사 주당 순이익 및 주당 순자산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IFRS 17 시행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IFRS 17 재무정보만을 세분화하여 실시한 추가분석에서는 보험사 이익의 핵심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손익과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고, 보험부채 항목 중에서도 미래 기대이익으로서 성격이 상이한 보험계약마진이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주가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 17이 이론적으로 개선된 기준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서에 기반한 재무정보 산출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의 자의성이 논란이 되거나,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이 IFRS 17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대했던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FRS 17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이 시장에 더욱 안정적으 로 정착되고, 관련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시간과 학습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제한된 표본으로 인해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보험사 재무정보와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험사 재무정보의 유용성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투자, 감독 등 다양한 목적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FRS 17, which became effective in 2023, introduces a fundamental overhaul in the accounting for insurance contracts, including fair value measurement of liabilities and accrual-based revenue recognition. While the new standard is theoretically expected to enh ance the usefulness of insurers’ financial information, concerns have emerged regarding increased discretion and complexity. These concerns raise the possibility that financial reporting quality under IFRS 17 may not have improved, or could even have deteriorated, particularly in the Korean insurance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value relevance of Korean listed insurers’ financial information has changed following the adoption of IFRS 17. Using stock prices as a benchmark, we compare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metrics —earnings per share (EPS) and book value per share (BVPS)—under IFRS 4 (2020–2022) and IFRS 17 (2023). Results show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metrics after the transition. Furthermore, insurance service profit, a key performance indicator under IFRS 17, lack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ock prices, while contractual service margin shows a negative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its conceptual advances, IFRS 17’s usefulness may be undermined by its complexity and the subjectivity inherent in actuarial assumptions. This study contributes rare empirical evidence on post-IFRS 17 financial reporting in Korea and offers implications for investors, regulators, and researchers.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R.2025.08.00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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