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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5.08 발행

자발적 상장폐지 및 소수주주 축출 제도의 개선 과제

Reform Proposals for Going-Private and Freeze-Out Transactions

정재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44권 2호, 337~393쪽

초록

상장회사의 자발적 상장폐지와 소수주주 축출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국면 중 하나이다. 최근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교부금 주식교환 방식을 활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거래구조가 빈번히 이용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상법 제382조의3 개정 이후, 이와 같은 거래에 관여하는 상장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실무상 자발적 상장폐지 및 소수주주 축출 제도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 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거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작동하는 구조적 이익충돌 거래로서, 소수주주에게 매각압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재설계와 함께 이에 관여하는 이사들의 행동지침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거래에서 소수주주의 다수결을 도입한 최근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의 ʻ공정한 M&A 가이드라인ʼ 및 최근 주식매수가격 관련 결정례에서 드러난 공정성 담보 조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발적 상장폐지 및 소수주주 축출 거래에 있어 공개매수 선행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최초 공개매수 시 최소 지분율 확보 및 소수주주 다수결 요건을 정립하고, 이를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절차와 연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매수가격의 역진적 구조로 인한 매각압박과 위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법령 내지 거래소 규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법원은 주식매수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구조적 이익충돌 거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상장회사의 이사는 자발적 상장폐지 및 소수주주 축출 국면에서 소수주주가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거래조건을 검토하고 소수주주와의 소통 및 지배주주와의 협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귀속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항 제도 및 책임 제한 법리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Going-private and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represent one of the most critical points of conflic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investors in listed companies. Recently,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increasingly utilized cash consideration in share exchanges to effectuate delisting while freezing out minority shareholders. This trend has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procedural fairness and the adequacy of pricing in such transactions. In parallel, the recent amendment to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highlighted the need to clearly define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directors involved in these transac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practice of going-private and minority freeze-outs, identifying structural problems such as opportunities for regulatory arbitrage and loopholes in investor protection. It argues that such transactions operate as structurally conflicted processes that exert pressure to tender on minority shareholders, thereby necessitating not only institutional redesign but also explicit guidance for directors. The article furth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majority-of-the-minority vote requirement as a procedural safeguard. It also analyzes Japanʼs Fair M&A Guidelines and relevant judicial decisions on appraisal rights. Based on this analysis, the article proposes three key reforms. First, mandatory tender offers, coupled with minimum ownership thresholds and majority-of-the-minority requirements in the initial offer, should be established and integrated with price determination proceedings to mitigate investor protection loopholes. Second, it calls for legal or regulatory standards to prevent regressive pricing structures, and urges courts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unique dynamics of going-private and freeze-out transactions in pricing decisions. Third, directors of public companies should recognize their duty in going-private and freeze-out transactions to independently review the transaction terms, participate substantively in negotiations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engage with minority shareholders to ensure that minority shareholders receive fair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appropriate safe harbor mechanisms and liability limitations to avoid an excessive expansion of director liability.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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