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따른 경정청구권의 승계 여부와 원고적격 ―서울고등법원 2024.3.8. 선고 2023누58574 판결을 중심으로―
Succession of the Right to Request Tax Rectification and Legal Standing in Corporate Physical Divisions ―Focusing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3Nu58574 (March 8, 2024)―
강지현(대법원 재판연구관)
31권 2호, 141~187쪽
초록
이 글은 회사의 물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물적분할에 따른 경정청구권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채무의 성질, 공법상 의무에 대한 사인의 임의 처분의 어려움, 상법상 회사분할의 효과,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들과 그 체계적·합리적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조세채무(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경정청구권은 승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보다 타당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물적분할에 따른 경정청구권의 승계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판시를 수긍할 수 있다. 아울러 분할신설법인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는, 대상판결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 즉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과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원고적격 부정의 논거로 삼고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분할법인이 이미 경정청구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을 배제하고 경정청구권만을 승계하여 독립된 소송당사자로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분할신설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원고적격)을 갖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종결되어,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경정청구권 승계 여부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상판결과 사안을 달리하여,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경정청구권을 승계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을 진행한 사안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경정청구권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향후 대법원이 본 쟁점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wo legal issues arising from a corporate physical division：(i) whether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may succeed to the divided company’s right to request tax rectification, and (ii) whether such a company has legal standing to initiate tax litigation. First, with respect to the succession of the right to request tax rectification, this analysis considers the nature of tax obligations as public law duties, the inherent limitations on the discretionary disposition of such obligations by private entities, and the legal effects of corporate division under the Commercial Act. It also refers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absence of any explicit statutory provision recognizing such success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cannot be deemed to have succeeded to the divided company’s tax obligations, and therefore cannot inherit the right to request rectification. Second, regarding the issue of legal standing, the court emphasized the requirement of a direct and concrete legal interest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ince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was not the addressee of the tax disposition and merely a joint and several taxpayer with the divided company, it lacked standing to bring suit. Even as a joint and several taxpayer,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generally cannot independently challenge a tax disposition issued to another joint and several taxpayer,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case in question without substantive review (shimni-bulsokhaeng), a definitive legal principle concerning the succession of rectification rights in the context of a physical division cannot be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Given the divergence in lower court rulings on similar issues and the continuing uncertainty in legal standards, authoritative clarification by the Supreme Court remains necessary.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