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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5.08 발행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 ―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To Whom Should Withheld Tax be Refunded? ―A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April 24, 2025 (2024 da 295876)―

윤지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권 2호, 399~434쪽

초록

‘대상 판결’의 사건은 대략 국제적 투자펀드인 ‘론스타’(LoneStar)가 외환은행 등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양수인들이 양도 대가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그 후 과세관청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론스타 측’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결국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때 문제된 원천징수세액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 측에 바로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대상 판결은 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함을 전제로 론스타 측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도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이미 다른 판결에서 몇 차례 선보인 법리(法理)인데, 대상 판결은 이를 하나의 판례로 확립한 셈이다. 이 결론에는 과세관청이 환급 의무를 이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 없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특히 과세관청이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존재하였다는 인식 아래 원천징수세액을 양수인에게마저 환급하지 않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점에서도 현 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일반적․구체적으로 모두 타당하다.

Abstract

In this case, Lone Star, a U.S.-based investment fund company, acquired shares in a Korean commercial bank and sold them to a number of investors (“Acquirers”). The Acquirers initially withheld Korean corporate income tax (“CIT”), but shortly thereafter, the Korean tax authorities determined that Lone Star had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and accordingly issued a CIT assessment to Lone Star. Lone Star challenged the legality of the CIT assessment, which the Korean court ultimately annulled. The legal issue disputed in this case is whether the withheld tax should be refunded to the Acquirers or to Lone Sta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Lone Star has no legal right to demand a direct refund of the withheld tax. Given the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the income recipient and the withholding agent regarding the party entitled to the tax refund, it is more practical to allow the tax authorities to refund the withheld tax to the party that originally submitted the payment, without considering the ultimate ownership of the refunded amount. Furthermore, since the tax authorities continue to maintain that the Acquirers properly withheld the CIT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 the tax should not be refunded to Lone Star without a judgment from the competent court finding that the Acquirers improperly withheld the CIT. This article presents these arguments that prevent the withheld tax from being refunded to Lone Star to suppor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is case.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5.31.2.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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