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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5.08 발행

인터넷 개인 방송 후원아이템의 과세 체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실질 과세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ation Framework and Policy Improvements for Donation Services ―With a Focus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곽정민(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31권 2호, 473~514쪽

초록

후원아이템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으나, 주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아이템이다. 이 후원아이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후원아이템은 여타 디지털 아이템과 달리 강력한 현금성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 디지털 아이템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후원아이템에 대한 과세는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여 그 실질에 맞춰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간 후원아이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구조가 다르다거나 후원아이템을 현금화 할 때 어떤 플랫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어떤 곳은 세금계산서를 당연하다는 듯 미발행하고 있어 그 실질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발견된다. 후원아이템의 세금 구조를 분석하고 후원아이템 거래의 실질을 규명해 보면, 그동안 후원아이템 거래에 대한 과세는 그 실질에 맞지 않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실제 국내 유력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는 후원아이템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후원아이템 구입대금이 아니라 플랫폼의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후원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후원아이템의 현금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격지자 간 자금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후원아이템을 주고 받는 이용자들은 2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 이전 구조로 거래 구조를 인식하고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은 사실 2자 간에 이루어지는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그 실질에 맞는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현실적인 증여세 부과의 어려움과 오랫동안 형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저항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질 과세 전환이 어렵다면, 적어도 과세 체계 내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Virtual goods that viewers can us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broadcasters are used on internet streaming platforms. According to prior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these virtual goods, unlike other digital items, they possess a high degree of cashability, making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misuse, such as for money laundering. This suggests that they cannot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ordinary digital items. Due to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I think that taxation on these virtual items needs to be carried out more precisely in accordance with their substance.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value-added tax imposed on virtual items is different, and cases where tax invoices are not issued without clear grounds, so there is serious doubt as to whether fair taxation is being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ir substance. An analysis of the tax structure and transaction substance of virtual goods reveals that the existing tax practices have not accurately reflected the actual economic nature of these transactions. Major domestic internet streaming platforms recognize the VAT base as their commission rather than the purchase price.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confirmed their perception. Although platforms facilitating the use of virtual goods are not subjec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ey are, in effect, providing fund transfer services. Users who use donation services perceive the transaction structure as a two-party transfer of funds. This perception suggests that the true nature of virtual goods transactions on internet streaming platforms is a donation. Then, we need to return to the basic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and establish a taxation system that is in line with the substance even now. If it is difficult to impose real taxes due to various practical difficulties, then at least there should be no logical contradictions within the tax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5.31.2.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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