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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5.08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 ―일본의 지방세조례주의 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Expansion of Taxable Sovereignty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System in Japan―

황헌순(계명대학교)

31권 2호, 563~594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자주권을 도모하고자 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실제 과세제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권한 중에는 과세자주권이 있다. 과세자주권이 도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지방자치, 지방세에 관한 법체계도 유사한데, 일본은 어떻게 지방세조례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이에 우리나라에서 향후 지방세조례주의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양국에서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내용과 지방세조례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방세조례주의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방세기본법과 일본의 지방세법 조문을 비교한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지방세체계 내의 관련 법률에서 지방세조례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고려한다면,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방세조례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확대가 우려된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도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지방세조례주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의 시행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래 논의를 보면, 지방세조례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방세조례주의가 법제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지 않는 것과, 그러한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애초 활용할 수 없는 법제도는 다른 것이다. 본 연구가 제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례주의를 통하여 과세자주권을 도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합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논의 및 지방세조례주의를 고려할 때, 어떠한 법제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일본의 법제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가 참고로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ystem began in Korea. In the meantime, some local governments have attempted to promote taxable sovereignty by discovering new tax sourc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such efforts have not led to an actual taxation system. The reason is that it is im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enact and tax local taxes as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constitutional No taxation without law. However, taxable sovereignty is one of the important power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have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without taxable sovereignty is difficult to say as actual local autonomy. Meanwhile, it is also mentioned in Korea that Japan, which has a similar legal system to Korea, has introduced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constitutional No taxation without law and local tax legal systems, and what kind of legislation is needed in Korea that requires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in the future. First, look at the contents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both countries and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n Korea and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Act in Japan are compared to the reasons why local governments are unabl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in Korea. As an improvement plan, legislation should be prepared to enabl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in related laws within the local tax legal system. In this respect, there is a reason to look at the Japanese legal system. Just because Japan introduces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it does not mean that Korea must also introduc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For example, even if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such as Japan is introduced in Korea, local governments may be passive in implementing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According to previous discussions in Korea, despite the need for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there was a limit to the expansion of taxable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current legislation was in an unacceptable form.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is not used even though it is within the legal system, and the legal system is different because it is not available in the first place despite the need for such a system.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lack of such a system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seek to promote taxable sovereignty through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Considering these things, it hopes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reference in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axable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looking at Japan's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5.31.2.0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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