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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5.08 발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따른 지급금의 과세 여부 ―최근 발견된, 조약체결 당시의 입법자료가 조약해석 전거인지를 논의소재 삼아―

The Taxability of Payments for Unregistered Patents ―Interpreting Royalty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Based on Recently Discovered Legislative Records―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31권 2호, 595~668쪽

초록

이 글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등록특허의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대법원은 국내법 적용국면이든 조약 적용국면이든 특허권은 설정·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효력을 미치고 이런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미등록특허 사용대가의 소득원천은 국외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사용료를 주고받을 권리의무는 특허법상의 대세적 권리가 아니라 특허권자와 지급자 사이의 민사법관계일 뿐이고 특허권과 이를 기초로 한 계약상 권리의무는 별개라는 점에서 위 사용료 대가지급관계는 국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미등록특허 사용대가의 과세문제는 원천판정기준으로서 지급자주의, 사용지주의 중 무엇을 두었느냐 때문이 아니라, 한미조약이 고유한 소득원천 판정기준을 두면서(제6조) 조약상 특정소득의 원천지국이 아니면 과세권을 배제하는 별도규정도 두었다는 점(제4조), 해당 조약상의 특정글귀(‘사용’)의 의미를 해석한 일련의 대법원 선례들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미조약상 ‘사용’의 의미를 국내법 규정에 맞추어 해석하거나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규정을 두어 과세하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까지 대법원은 구체적인 법적 논증은 따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전 선례를 특별한 논증 없이 손쉽게 제칠 만큼 대법원 판례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벼워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법이론적 난점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종래 결론만 반복할 만큼 지나치게 무거워서도 안 될 것이다. 셋째,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군을 통해 미등록특허 사용대가 과세문제에 대해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조약에서 특허속지주의 원칙상 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를 ‘상정(혹은 관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다. 조세조약에서의 ‘문맥’의 범위를 두고서 국제조세분야에서는 양국의 ‘공통된’ 협의자료만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넓게 조약상 문맥 의미를 새기는 경우가 오히려 흔하다. 그런 관점에서 특정조약의 “국회동의과정에 현출된 자료”라면 당연히 조약상 ‘문맥’에 포섭할 여지가 생기고, 문맥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의 해석근거로 삼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회회의록 등 한미조약의 사용료소득 조항에 관한 입법자료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이는 미등록특허 대가의 과세에 관해 한미조약 규정해석의 ‘문맥’이거나 같은 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에서의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미등록특허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문제는 한미조약 제6조의 조약문구인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의 해석이 종국적인 핵심쟁점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느 체약국 내의”라는 말이 나머지 조약문구인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중 어느 부분에 걸리는가를 따지는 것이 논점이다. 해석전거인 ‘문맥’이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감안해 미등록특허의 사용이나 사용대가를 ‘상정(想定)’할 수 있는 해석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한미조약의 법문구조만 따진다면 “한미조약 제6조(소득원천)의 법해석상 체약국 내에서의 어떤 사용이라도 조약상 ‘사용’의 의미 내로 일단 포섭하려는 해석안”이 논리적이지만, 조세조약의 목적인 이중과세 방지나 한미조약 비준동의 당시의 입법자(국회)가 가진 지급자주의적 시각까지 충분히 감안한다면 “미등록특허 대가문제 중에서 적어도 ‘제조활동에 수반해 그 사용대가가 지불된’ 경우는 조약상 사용이며 소득원천이 국내라는 해석안”이 한결 더 설득력이 높은, 바른 해석대안이 된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issue of taxing payments for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s in Korea. The issue of taxing payments for unregistered patents is not simply whether a tax treaty adopts the principle of the place of use or the principle of residence of payor. Rather, i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Korea-U.S. Tax Treaty (KU treaty) establishes its ow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ource of income (Article 6) and includes a special provision (Article 4) that excludes taxing rights if the income is not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contracting states. The issue of taxing royalties is also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a series of Supreme Court of Korea precedents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specific terminology (“the use of ... property”) in the KU treaty. This article argues that while precedents are important, they should not blindly ignore legal inconsistencies or recently discovered legislative record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previously ruled, based on a narrow view of “context” and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that it is difficult to conceptualize the royalties for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s under the KU treaty’s framework, especially give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for registered patents. Howeve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ation, the scope of “context” in tax treaties is often interpreted more broadly than merely the materials commonly agreed upon by both contracting states. From this perspective, legislative materials that emerged during the tax treaty’s ratifying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part of its context, and even if not, they should serve as a legal basis for interpreting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Therefore, the recent discovery of legislative records, such as parliamentary notes related to the KU Treaty’s royalty provisions, could provide the necessary context to reinterpret the taxability of unregistered patent royalties or influence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s in the KU treaty’s royalty income provisions. Ultimately, the issue hinge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 of the KU Treaty. The core point of contention is the phras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such property within that Contracting State.”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the treaty’s purpose of preventing double taxation,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 more compelling interpretation emerges. Specifically, that “use” under the KU Treaty includes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s, at least when the payment is tied to crucial manufacturing activities, and the payment for such use should be treated as taxable income under KU treaty.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5.31.2.01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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