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의 등록거절사유와 품질관리에 관한 고찰 -일본의 ‘핫초미소(八丁味噌)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f Registration Challenges and Quality Assurance in Geographical Indications
박소연(경상국립대학교); 김병일(한양대학교)
81호, 261~303쪽
초록
본고는 일본의 ‘핫초미소’ 사건을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GI) 등록거절사유와 품질관리의 제도적 연계성에 대해 고찰한다. 핫초미소 사건은 전통 제조방식을 고수해온 노포가 생산자단체에서 배제된 채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면서 해당 명칭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거절사유의 유무에서 출발하여 지리적 표시 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 특히 지역적 전통성과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역적 전통성과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핫초미소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등록거절사유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제3자위원회 및 행정불복심사회, 심사청의 판단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광천김’ 사건과 비교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사후적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리적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의 명확화, 제법 차이에 따른 표시 차별화, 생산자단체 구성의 대표성 확보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riteria and quality management challenges i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I) by analyzing ‘Hatcho Miso’ case in Japan. The ‘Hatcho Miso’ case is arose when a traditional miso producer, excluded from the designated producer group, faced restrictions on using the “Hatcho Miso” designation despite centuries of continuous use. This case highlights the need to reassess the coherence and effectiveness of the GI system, particularly regarding the legal protection of regional traditions and product quality. The study examines the substantive grounds for refusal and the comments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urthermore, by comparing Korean case, the paper identifies the necessity of post-registration quality control and proposes legal improvements to the GI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