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34382 판결을 소재로 -
Business Opportunity and Directors’ Duty of Loyalty: Revisiting the SK-Siltron Case
이민경(성신여자대학교)
24권 2호, 149~180쪽
초록
최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사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처음 쟁점이 된 사례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 유용행위 관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ㆍ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에 따라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사업기회 제공을 비롯한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는 대상사건을 소재로 삼아 사업기회의 이용 내지 제공과 관련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관점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판례상 인정되어 왔으나 사회적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 되면서 별도의 규정으로 도입되었고,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는 기존 부당지원 행위와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로 규율하기 어려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설명된다. 개정 상법은 주주 간 합리적 이유 없는 불공평한 부의 이전을 방지할 의무를 이사에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와 그 목적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율 체계들이 충돌 없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구제수단의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구성요건의 해석 기준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기회의 이용 내지 제공과 관련한 이사회 심사의 기준 및 효과,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 등 세부 쟁점들에 대한 입법 내지 해석상의 조화를 도모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이익충돌 행위 규율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K-Siltron case drew significant public attention as the first instance in which sanctions were sought against a controlling shareholder for the use of a business opportunity. In June 2025,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nulled the corrective order and administrative fine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olding that the transaction at issue did not constitute an “offering of business opportunit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Shortly thereafter, in July 2025, the amended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explicitly expanded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Against this backdrop, new questions arise as to how related-party transactions-including the offering or use of corporate opportunities-should be evaluated under the revised duty of loyalty framework. This article examines the SK-Siltron case as a basis fo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treatment of the use and offering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both the Commercial Act and the MRFTA. It explores how the revised duty of loyalty may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MRFTA, particularly in cases involving intra-group transactions. By tracing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underlying rationales of the two doctrines within their respective legal regime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amended Commercial Act and the MRFTA now share clearly overlapping regulatory objectives: namely, preventing unjust transfers of wealth within corporate groups and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e article contends that further in-depth discussion is required to foster interpretative harmonization on points of divergence between the two legal frameworks-particularly regarding board review standards for the use and alloc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the scope of fiduciary duties-and to enhance the coherence of conflict-of-interest regulation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