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 ― 정치자금법과 미국 연방선거운동법,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과 미국 연방대법원 Buckley v. Valeo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tical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Centered on the Political Funds Act,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Constitutional Court en banc Decision 2008Hun-Ba89 Decided December 28, 2010, and Buckley v. Valeo —
한준엽(서울대학교)
36권 2호, 205~248쪽
초록
한국과 미국은 민주정체를 확립하였음에도,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적 규율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정치문화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데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 - 일명 PAC이 법률적 실체가 있는 단체로 활동하며 정치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방식은 한국과 미국의 법제를 비교하기에 타당한 기준이며, 시민의 정치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두 나라의 법률과 법 해석을 탐구하는 연구는 비교법적으로 시의적절한 노력이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률과 법 해석을 비교하는 과제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 - 즉 단체의 정치적 권리와 공정선거의 관계 조정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관련자의 의사 왜곡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환이지만,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부정부패나 정경유착 등의 폐해로 민주적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그 단체를 결성하거나 구성한 주체를 비롯한 관련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억압ㆍ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고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쟁점을 염두에 두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과 미국 연방선거운동법,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Buckley v. Valeo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이때 정치자금법과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의 관련 조문과 입법 연혁을 대조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양국에서 각각 규율되는 방식을 알 수 있고, 정치자금법과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이 사법부에 의하여 평가되는 국면을 곱씹어 제도적인 기반이 법 해석으로 승인되며 강화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라 PAC이 제한적으로 정치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은 상이한 정치문화에 직면하였다.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법자는 상이한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 해석이 확립하며 정치제도는 한층 견고하게 자리하였다. 단체의 정치적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이 조화할 수 있는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관련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불상사를 염려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주요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두 나라는 서로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치는 민주적 법질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지점에서, 위의 비교법적 발견은 결코 적지 아니한 의의가 있다. 향후 양국의 법과 정치의 발전을 탐구하는 과정에도 본 연구의 노력이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lthoug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uccessfully established democratic polities, the two systems differ in their legal restrictions on political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and the political culture shaped by such regulations. While Korea absolutely forbids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 play a substantial role in the United States - with PACs readily contributing funds to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As the institutional choice to prohibit or limit political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is a relevant factor distinguishing the Korean and American legal systems,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gis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from the two countries - which ultimately form the basis for political activity - is invaluable. In the task of comparing the legis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issues are twofold. First, an organization’s contribution - while constituting the ideals of political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 may hinder the integrity of the electoral process through corruption and collusion. Second,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may distort or impede the will of persons who have participated to establish such organizations. By taking the two issues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offers a structural comparis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Constitutional Court en banc Decision 2008Hun-Ba89 Decided December 28, 2010, and Buckley v. Valeo. The juxtaposition of the relevant rules and legislative history of the Political Funds Act and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reveals the regulation of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in the two countries, whil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udicial attitude towards the Acts casts light on the process by which legal interpretation uphold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Varying political cultures have emerged with Korea barring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under the Political Funds Act and the United States allowing limited PAC contributions through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The Korean and American legislatures have adapted to the monumental challenge of ensuring fair elections in different ways, with the judiciary supporting the basis for the respective legal restrictions. In turn, the two polities have reached distinct resolutions on the legal conundrum of harmonizing the political rights of organizations with fair elections and taking precautions so that contributions from organizations adequately represent the will of the relevant persons. Such a finding is significant, as political discourse forms an indivisible bond with the democratic legal system. Consequently, the efforts of this article may serve to assist future studies on the legal and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two countries.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