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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25.08 발행

상표법상 성명조항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간의 법적 충돌에 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 Vidal v. Elster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Name Clause under Trademark Law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Vidal v. Elster-

고우리(광운대학교); 권지현(광운대학교)

61호, 29~61쪽

초록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하는 표현행위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며, 성명을 포함한 성명상표 역시 상업적 표현으로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성명, 명칭, 초상 등 인격표지가 포함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은 인격표지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한다. 그러나 해당 인격표지가 객관적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 당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면 그 상표등록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적 규제는 상표 출원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표법상 성명조항에근거하여 성명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등록 거절 결정을 받은 사안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성명을 사적 재산의 일부로 간주하고, 제3자의 상표등록으로 인해 개인의 성명권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에 기반한것으로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등록 시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헌법 조문과의 관계성을 해석하고, 성명을 포함한 상표 관련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등록에 있어서 저명성과 승낙 외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현행 제도의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명권 보호와 성명상표의 식별력 및 공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rademarks serve not only as identifiers of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but also function as expressive acts that communicate the intentions of their users to the public. In this regard, trademarks fall withi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nd name trademarks—including personal names—are likewis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s commercial expressions. Under current trademark law, trademarks containing personal identifiers such as another person’s name, designation, or portrait are only allowed registration if the identifier lacks widespread recognition. However, when such personal identifiers are objectively well known in society, trademark registration is restricted under Article 34(1)(6) of the Trademark Act unless explicit consent from the name holder is obtained. This restrictive regulation raises constitutional questions about whether it excessively limits the applicant’s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this issue,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denial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name clause without written consent from the name holder does not violate the First Amendment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Court viewed personal names as private property and held that requiring written consent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reflecting the traditional notion that a third party’s trademark registration cannot exclude an individual’s right to their name. Building upon this precedent, this paper interprets the constitutional relationship of Korea’s Trademark Act Article 34(1)(6), which mandates consent for registering trademarks containing well-known personal names, and assesses the constitutionality of related provisions. Furthermore, it identifies issues in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the lack of clear criteria beyond notoriety and consent, and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balance the protection of name rights with the distinctiveness and fairness in the registration of name trademark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25..61.2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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