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과제 -최근 독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Legal Challenges of Disinformation Influencing Democratic Elections -Focusing on Recent German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조인성(한남대학교)
61호, 411~435쪽
초록
민주적 선거는 자유 사회의 기초이지만, 이제는 허위조작정보 캠페인으로 인해 선거의 무결성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플랫폼과 국가의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한 증가하는 위험으로서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살펴본 후, 이어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 플랫폼 규제와 투명성 등록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에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로서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민주적 절차 보호의 문제로서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선거 개입에 대한 전략,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 로비 규제를 위한 도구로서 투명성 등록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플랫폼과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요약ㆍ전망하고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유무와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조치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추세와 관련된 위험성이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늘날의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미 인간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소위 딥페이크)를 생성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은 상당한 기여를하고 있지만, 주로 사후 대응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적폭로 접근 방식을 포함한 형법적 조치, 표적 예방 교육, 인증 의무, 그리고 사용자 연령 확인메커니즘과 같은 더 엄격한 플랫폼 규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Democratic elections are the foundation of free societies, but disinformation campaigns are now a growing threat to their integrity. In the light of the election, the question of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is threat arises.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s and states is discussed focusing 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 in this article and solutions are outline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this article, I will first review the increasing risks of disinformation to democratic electoral processes, then elaborate on platform regulation and transparency registries as approaches to countering disinformation, and that is, this paper explains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platform regul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EU Digital Services Act (DSA) as a new legal basis for platform regulation in the EU, strategies against election interference through disinformation as a matter of protecting democratic processes, and a transparency register as a tool for regulating external financing of lobbying. Finally, I will examine whether Article 250 (Publication of False Fact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Korea are applicable to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n various elections, and the process of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Effectively combating disinformation in social media requires a holistic approach that takes equal account of preventive and reactive measures. All the more so as the dangers associated with this wave of disinformation are increasingly being amplifi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day’s AI systems can already create text, video and audio content (so-called deepfakes) with a speed and precision that makes it difficult for humans to distinguish between truth and fiction. With its mechanisms for curbing disinformation, the DSA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ut remains limited due to its predominantly reactive nature. In addition, criminal law measures, targeted preventive education, including strategic debunking approaches and stricter platform regulations, such as authentication requirements and age verification mechanisms for users, could curb the spread of dangerous disinformation in the long ter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