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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5.08 발행

인공지능은 계약의‘도구’인가, 아니면‘대리인’인가? - AI가 제기하는 계약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小考) -

The Dual Identity of AI in Contracts: Mere Tool or Legal Agent?

이해원(강원대학교)

74권 4호, 35~61쪽

초록

인공지능(AI)은 현재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가 자동적으로 다른 AI나 응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복잡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AAI)’로 발전한 상황이다. 이 글은 현존하는 최신 기술 수준인 AAI를 전제하여, 인공지능이 법학에 제기하는 다양한 쟁점 중 계약법에서의 핵심 질문인 AI를 사용한 경우의 ‘계약 성립’과 ‘계약 당사자간 위험 배분’을 해석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계약 성립의 법리 구성과 관련하여, 이 글은 AI를 사용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tool)’로 파악하는 도구설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AI를 대리인으로 보는 대리설은 권리능력이 없는 AI에게 대리인 지위를 인정하는 점에서 과도한 법적 의제(unduly broad legal fiction)이며, 수권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거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등 여러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 도구설은 AI를 사용하려는 포괄적 의사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고, AI 기술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며, UNCITRAL의 자동화계약모델법((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등 국제 규범과도 정합성이 높다. 다음으로, AI의 예측불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계약 당사자간 위험 배분과 관련하여, 이 글은 도구설의 연장선상에서 착오취소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표현대리 법리보다 이론적으로 일관되며, 위험을 야기한 AI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의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다. 비록 AI 사용자의 착오 취소 주장은 AI의 불완전성을 감수하고 사용을 선택한 ‘위험의 인수’로 평가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부분의 AI 기반 거래는 사실 소비자 계약의 성격에 해당할 것이므로 AI 사용자의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AI는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 그치는 영향을 넘어, 인류 사회의 작동 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범용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로 초래된 문명사적 전환기에 법학은 결코 기술의 후위적 수동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규율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반자적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now evolved into ‘Agentic AI (AAI)’, a stage where it can autonomously perform complex tasks by automatically linking with other AIs or applications with minimal human intervention. Premised on AAI as the current state-of-the-art technology, this article seeks to investigate,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e core questions in contract law posed by AI: ‘contract formation’ and ‘risk allocation’. For contract formation, this article argues for the validity of the ‘Tool Theory,’ which perceives AI as the user’s tool. The ‘Agency Theory’ is presented as an unduly broad legal fiction, as it problematically confers agency status upon a non-entity lacking legal personality. In contrast, the Tool Theory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s applicable regardless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like the 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Concerning risk alloc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octrine of mistake as a coherent extension of the Tool Theory, preferable to the doctrine of apparent agency in terms of theoretical consistency and the rational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lthough a user's attempt to rescind a contract on such grounds is unlikely to succeed—as it may be construed as an 'assumption of risk' or a mere 'mistake in motive'—a practical safety net exists. Most AI-based transactions are consumer contracts, where users can be protected by exercising their statutory right of withdrawal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s AI fundamentally reshapes society, the field of law must act not as a passive follower of technology but as a proactive partner,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change to guide legal regula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4.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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