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의 구별 기준
Distinguishing criteria between quasi robbery and quasi felony robbery
이효진(성균관대학교)
74권 4호, 62~100쪽
초록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불법의 구조는 다르지만 불법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중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특수강도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특수강도죄로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도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준강도죄에 있어, 행위의 주체는 ‘절도’이고, 실행행위는 ‘폭행․협박’이다. 준강도죄는 결합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1행위에 해당하는 절도는 행위자관련적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점, 준강도죄에 있어서는 절도가 종료된 이후에 폭행․협박이 가해진 경우에도 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강도에서의 ‘절도’를 신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실행행위인 폭행․협박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 역시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행위가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폭행․협박행위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강도죄와의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준강도죄의 미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에 따라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특수강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준강도죄는 절도라는 선행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준강도죄의 범인은 절도 범행 당시 원하지 않았던, 범행이 발각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여 폭행․협박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절도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절취의 의사로 야간에 주거침입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행해진 단순 폭행․협박을 포함한 전체 범행을 준특수강도죄로 보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특수강도죄의 한 유형인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경우, 법문과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야간에 주거침입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시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과 타인의 주거 내라는 장소적 행위상황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는 태도는 특수강도죄의 한 유형인 야간주거침입강도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실행행위인 폭행․협박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는 태도가 타당하다. 결국, 흉기를 휴대하여 준강도 범행을 한 사안에서 폭행․협박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였던 판례의 태도는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준강도 범행을 한 사안이나 합동하여 준강도 범행을 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Abstract
Quasi robbery is punishable in accordance with robbery in that the structure of the illegal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robbery, but the degree of the illegality can be assessed as the same. Among the cases where the crime of quasi robbery is established, it should be punished as quasi felony robbery only if the degree of illegality can be assessed as the same as that of felony robbery, otherwise it should be punished as quasi robbery. In the case of quasi robbery, the subject of the offence is ‘theft’ and the essential act is ‘assault and intimidation’. Although the subject matter of quasi robbery is limited to ‘theft’, quasi robbery cannot be regarded as a status offence in that theft cannot be regarded as a status in social life or as an exclusive characteristic of the actor.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of quasi robbery is to be regarded as the commencement of the act of assault and intimidation,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mmission and attempt of the offence of quasi robber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termination of the essential act of assault or intimidation, but if it is based solely on the act of assault or intimidation, an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ce of robbery will occur, so the combined theory, which recognizes the commission of quasi robbery even if the act of theft is only an attempt, is appropriate. There is a view that distinguishes between quasi robbery and quasi felony robber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theft, but this is different from the attitude of the case law.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liability to consider the entire offence as felony robbery merely because the circumstances of breaking into a dwelling at night with the intention of stealing existed before the burglary was discovered. Distinguishing between ordinary robbery and felony robbery based on the type of the offence would defeat the purpose of aggravating the offence of nighttime residential burglary. The distinction between ordinary robbery and felony robbery based on the type of the act of assault or intimidation is also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commencement of the act of ordinary robbery is considered to be the time when the assault or intimidation is initiated. Consequently, the distinction between ordinary robbery and felony robbery based on the time of the assault or threat should be maintained in cases of ordinary robbery committed by carrying a weapon and felony robbery committed by breaking into a dwelling at night or jointly committing ordinary robber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