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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5.08 발행

형사재판에서 법적 판단의 시간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Temporality of Criminal Adjudication

정영지(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74권 4호, 136~171쪽

초록

이 글은 형사재판의 법적 판단 과정에 내재된 '법적 시간성(Legal Temporality)'의 존재와 그 기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형사법 체계는 선형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전제로 삼아, 법률의 시간적 유효성이나 재판의 신속성과 같은 한정된 주제에 국한하여 이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언제, 어떤 속도로, 어떤 시점에, 어떠한 시간적 범위가 고려되는가는 판단의 구조와 결과 자체를 형성하는 규범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의 시간성을 단순히 중립적인 배경으로 간주하는 통념을 넘어, 시간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법 판단의 맥락을 구성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관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법적 시간성을 규범적 시간성, 판단적 시간성, 전략적 시간성으로 구분하여 각 층위별 작동 양상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동독 국경수비대 총격 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 재판부의 시간 선택과 배열이 동일한 사건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변형하며, 법적 책임 귀속을 재구성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지금까지 판단의 비가시적 요소로 은폐되어 온 시간성을 명시적 성찰의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legal temporality embedded in the process of criminal adjudication. Prevailing criminal law discourse has long assumed a linear and physical concept of time, addressing it only in narrow terms such as the temporal validity of legal norms or the guarantee of expeditious proceedings. Yet, questions of when a judgment is rendered, at what pace, at which moment in time, and within what temporal scope are normative and essential factors that fundamentally shape both the structure and outcome of judicial reasoning. Moving beyond the assumption that time is merely a neutral backdrop, this study conceptualizes legal temporality in three dimensions: normative, adjudicative, and strategic. It explores how each dimension operates in shaping judicial reasoning in criminal trials. Drawing on the Mauerschützen Trials (Wall-Shooter Trials) conducted in post-reunification Germany, the analysis demonstrates how judicial choices in constructing temporal frames can alter the legal meaning of identical events and reconfigure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he article concludes that exposing the implicit operation of temporality in criminal proceedings to explicit and critical reflection is essential for enhancing fairness, legitimacy, and normative coherence in judicial decision-making.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4.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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